<사설>‘흠결 요지경’ 장관 후보群과 한 달 만에 빈말된 協治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 달 남짓 만에 벌써 여야는 강경 대립 모드로 돌아서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한 것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여야 밀월 기간의 종료를 상징하는 이벤트가 되고 말았다. 대선 과정에서는 물론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요란하게 제기됐던 ‘협치(協治)’는 제대로 시작도 해보기 전에 빈말이 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 3당은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김 위원장 임명에 대해 ‘협치 포기 선언’이라는 격한 반응을 내놓으며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11조 원 추경안 처리는 물론 인사청문회 거부 얘기까지 나온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 눈높이에선 검증을 이미 통과했다”고 밝힌 것은 3권 분립을 무시하고 ‘여론정치’를 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기도 하다.

협치 무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대탕평 내각, 대통합 정부’의 무산이다. 17개 부처 중 인선이 끝난 15개 장관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를 제외하면 모두 노무현 정부나 대선 캠프에서 인연을 맺은 인사들이다. 문 대통령 스스로 설정한 공직 배제 5대 원칙에 어긋나는 인사가 대부분이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지명자는 석·박사 학위 논문부터 표절 의혹을 받고 있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자는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지명자는 국가관·법치관·안보관 측면에서 적임인지 의문이다. 안 지명자의 저서를 보면,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에게 “미국이라는 조국은 너의 충성을 애써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굳이 대한민국만이 너의 조국이라고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다. 자신도 이런 삶을 동경해 왔다고 털어놨다. 음주운전, 왜곡된 여성관도 심각하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 지명자는 개성공단을 재개할 것이라고 하고, 해군참모총장 출신의 송영무 국방부 장관 지명자는 방산업체와 로펌에서 수억 원대의 자문료를 받았다고 한다.

공직자 후보군(群)을 보면 멀쩡한 인재가 없다고 할 정도로 ‘흠결 요지경’이다. 이런 인사를 해 놓고 야당의 발목잡기만 비난하긴 어렵다. 여소야대에다 국회선진화법까지 있다. 양보와 타협 없이는 정상적 국정이 불가능하다. 이런데도 국민만 보고 간다는 식이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