찔끔찔끔 발표하는 국정과제 “예산 등 구체성 부족” 지적도

주내 ‘5개년 계획’발표 목표로
국정기획위, 막바지 작업 한창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번 주 내 ‘국정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적은 인원에 활동 기간도 짧은 데다 청와대가 이미 국정을 운영 중이어서 출범 당시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국정기획위는 당초 지난주까지 5대 국정 목표와 20대 전략, 100대 과제 등을 담은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지연됐다. 더구나 활동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발표해온 국정과제 역시 구체성이 부족해 국정기획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0일 “이번 주 5대 국정 목표와 20대 국정전략 등 5개년 계획의 틀을 발표하려 한다”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아직 가변적이나 대통령의 방미 이후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의 국정 5개년 계획안 수립이 지연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통신비 기본료 폐지와 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공약이다. 국정기획위는 민감한 사안을 두고 주무부처, 업계와의 조율이 매끄럽지 못해 시간이 더욱 지연됐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4번째 업무보고를 했고 결국 미래부와 국정기획위는 기본료 폐지를 사실상 포기하는 대신 선택약정할인율을 올리고 취약계층 통신료 감면 확대,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를 신설하는 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민감한 이슈인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문제도 이슈만 띄운 채 진전이 없다.

지금까지 발표한 국정과제들의 경우 예산 등 구체적 계획 없이 발표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정기획위는 전날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 입법을 마무리해 내후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와의 중복 문제나 예산 문제 등에 대해선 확실히 답하지 못했다.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 원 수준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이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아동수당도 내년부터 도입하겠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 내에선 활동 종료 이후 청와대 정책실 산하에 자문기구로 설치돼 국정과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 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