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위원회에 청년이 없다”…위원 30명 중 청년 1명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민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작 일자리를 가장 필요로 하는 청년을 대표하는 위원을 찾아보기 어려워 청년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민간 위원을 위촉하고 일자리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이날 위촉장을 받고 활동을 시작한 민간 위원은 노사 단체 6명(비정규직 단체 포함)과 어르신·여성·청년·농업·벤처·지방자치 등과 관련된 단체 대표 7명이다. 이들 중 문유진(27) 복지국가청년 네트워크 대표를 제외한 모든 민간 위원이 50~70대로, 30대와 40대조차 찾아볼 수 없다.

기획재정부·교육부·고용노동부·미래창조과학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여성가족부·행정자치부 장관을 비롯해 국정조정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 중소기업청장,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노동연구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 중에도 20~30대 청년은 없다. 20대 국회의원, 30~40대 국가수반을 배출하는 프랑스, 캐나다, 아일랜드 등 선진국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년 창업·취업, 청년과의 소통 활성화 등을 위해 만든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도 일자리위원회와 업무 영역이 겹친다는 이유로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다양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청년이 아닌 기업을 지원해 일자리를 늘리는 형태로 이뤄져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책을 수립하는 기구에 참여하는 청년이 극히 적어 청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유진 위원은 “정부가 다양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정책을 수립하는 기구에 참여하는 청년의 수가 소수여서 정책의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위원 한 명이 청년 모두를 대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 위원은 또 “국가 정책은 청년을 하나의 세대로 규정하고 ‘일반 청년’의 문제를 밝혀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으나, 청년을 들여다보면 성별, 학벌, 학력, 가구 소득 등에 따라 이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단일한 청년’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급하다는 이유로 뭐라도 해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에 청년들의 ‘다차원성’을 외면해버리는 실수를 되풀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자리위원회는 “민간위원은 각 직능 단체와 세대를 대표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청년 위원이 1명밖에 위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청년 일자리 정책 수립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일자리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전문위원회가 구성되면 필요할 때 얼마든지 청년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정진영 기자 news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