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실적 호조에 법인세 급증… 올 국세수입 11兆 ↑

5월까지 123조8000억 걷혀
세수진도율도 51.1%로 증가
정부, 추경편성 부담 가벼워져

세금이 예상보다 잘 걷히면서 올 1∼5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 원 이상 늘어났다. 국세수입이 호조를 보이면서 더 걷힌 세수를 활용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려는 정부의 부담이 가벼워지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2017년 7월)을 보면, 올 1∼5월 국세수입은 123조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1조2000억 원 더 걷혔다. 정부의 올해 목표 국세수입에 비해 실제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51.1%로 1년 전보다 2.7%포인트 높아졌다.

올 1∼5월 기준으로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지난해 법인 실적 개선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3000억 원 증가한 31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세 세수 진도율은 58.3%였다.

소득세는 5월 자영업자 종합소득 신고 실적 개선,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8000억 원 증가한 32조 원이 걷혔다. 세수 진도율은 48.8%였다. 부가가치세는 5월까지 31조2000억 원이 걷혀 지난해보다 2조5000억 원 증가했다. 세수 진도율은 50.6%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 실적 호조 등으로 올해 법인세가 크게 늘면서 전체 세수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면서 “다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미치는 하반기 내수 경기에 불확실성이 있어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법인세수의 호조는 단순히 지난해 기업 실적의 호조 때문만은 아니고, 세무조사 확대 등의 영향도 일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 1∼5월 지난해보다 더 걷힌 국세수입 11조2000억 원은 정부의 예상치를 넘는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더 걷힐 국세수입을 보수적으로 8조8000억 원 수준으로 봤는데, 이보다도 2조 원 이상 많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월까지 11조3000억 원 흑자였고,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 등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7조 원 적자였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9조4000억 원 늘어난 630조7000억 원이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