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공시대상 기업집단’ 새로 지정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규제

늦어도 오는 9월 19일 이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그룹) 외에 자산 규모 5조~10조 원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준재벌)이 새로 지정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 규제는 적용받지 않지만,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매년 5월 1일 공시대상 기업집단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법령이 처음 시행되는 올해는 예외적으로 법 시행일인 19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새로 지정하는 것은 지난해 9월 기존에 있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이 자산 규모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높아지면서 대기업집단 상당수가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제 공백’이 발생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난 5월 1일 삼성 등 31개 그룹이 지정돼 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산정 방법은 소속 국내 회사의 지정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로 하기로 했다. 금융·보험사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또 금융·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회생·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 회사의 자산총액이 전체의 50% 이상인 기업집단은 지정에서 제외하는 등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