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경제현안간담회 주재 김동연(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일부 조세감면·개편은 있어
올 세법개정 중점 둘 사안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
추경안 처리 빠를수록 좋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일부 조세 감면이나 개편은 들어겠지만, 적어도 명목세율을 올리는 것은 지금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세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쪽을 강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오는 8월 초쯤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빨리 추진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면서 “7월에 되면 좋고, 최대한 빠를수록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야당과 협의해서 추경 내용을 정할 부분이 있는지 보고 있다”면서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 요건인) 대량 실업이 우려되는 때라는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얘기하는데, 만약 국회에서 법 개정 얘기가 나오면 논의를 해 달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같은 돈을 쓰더라도 효과가 다르다. 시간이 갈수록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의 여력이 줄어든다”면서 “지금 노동시장이나 이런 쪽에서 빨리 집행돼 공공부문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책은행 보증이 확대돼야 한다. 한시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면세점 선정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김 부총리는 “결과 보고를 받았고,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모든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면세점 선정 시 불거진 문제와 관련해 기재부가 직접 의혹에 관련된 것은 없다고 김 부총리는 강조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여러 정상이 모여 북핵을 논의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나라 정상과 회의한 결과가 국내 금융시장에 안정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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