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수임료’ 최유정 항소심도 징역 6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재판부 “전관예우 잘못된 인식
불식 시키기 위해 엄벌 불가피”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사진) 변호사(47·사법연수원 27기)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43억1200여만 원을 선고하며 “전관예우란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법조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점과 그가 전관예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매섭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부장판사 경력을 이용해 법원 절차를 잘 모르면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의뢰인들에게 잘못된 믿음을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최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들에게 지급한 수임료를 감안해 1심보다 추징금 액수를 약 2억 원 줄였다.

최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가 선고문을 읽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최 변호사는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반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돈을 받은 액수를 부인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할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등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