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규영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24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 부의장실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의 역할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dhk@
④ 조규영 서울시의회 부의장 인터뷰 <끝>
“지난해 ‘지방분권 TF’ 출범
7대 과제 선정·토론회 개최
새 정부의 지방자치 과제서
지방의회 소외 않도록 노력”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함과 동시에 다양한 영역에서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추며 더 나은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한 중앙과 지방의 동행은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결국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지방자치 발전을 앞당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조규영(더불어민주당·구로2)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24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 부의장실에서 한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5월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것은 대한민국 전반에 걸친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서울시의회도 개혁과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어느 때보다 지방 분권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원 3선인 조 부의장은 전국 광역의회에서 유일한 여성 부의장으로 사회복지학 박사다.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를 통한 정치, 주민이 주인인 사회를 열어간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또 지방자치는 중앙집권 체제에서 지역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비민주적 요소들을 민주적으로 바꾸어가는 것으로 생각한다. 여러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이 곧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토대가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마다 고유한 역사와 문화, 지역 주민들끼리의 특별한 공감대를 인정하면서 이를 아우르는 맞춤형 정책을 통해 지역이 고르게 성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
“전국 지방의회의 맏형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앞장서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7명의 시의원, 외부 전문가, 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지방분권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지방의회 혁신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했다.”
―지방분권 TF는 어떤 일을 하나.
“전문 인력 확보, 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 조직권 강화, 자치 입법권 강화, 예산 편성 자율화 등 의회 역량 강화와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선정했다.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들에게 이와 관련한 질의서를 전달했다. 지난 3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도 주관했고 국회 입법조사처와도 지방분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세미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6월 14일에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공식화’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생·협력하는 지방분권 국가 건설을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가 지방분권 의제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계속 건의할 예정이다.”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예정돼 있다.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입장은.
“서울시의회는 지방분권형 개헌 등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 강화 공약에 대해서 환영한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6년이나 됐고 그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현행 헌법이 이를 다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의 선결조건이고 지방자치 발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핵심과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방분권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늘리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고, 주민이 전체 구성원을 선출하는 민의의 전당인 지방의회야말로 주민자치, 즉 지방자치의 핵심이다.”
―지난 19일 발표한 현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지방의회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에 관심이 부족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지방분권은 반드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균형을 맞추어 가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서울시의회는 새 정부의 지방분권 의제에서 지방의회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 분권을 추진한다고 밝히며 현재 8대2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3을 거쳐 장기적으로 6대4 수준까지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다.”
―복지 전문가로 알고 있다.
“정치인과 사회복지사는 닮은 점이 꽤 많다. 겸손한 자세와 사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점과 사람들의 어렵고 힘든 부분을 파악하고, 지원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특히 2002년부터 약 2년간 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 근무한 경험은 사회복지라는 시각의 폭을 크게 하고 지역 공동체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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