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 논란>野3당 “공론화委는 초법적 발상… 정책결정 과정 지켜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백운규(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인호 산업부 1차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호웅 기자 diverkim@

백운규장관 국회 현안보고

26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속도전’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전략 부재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 의원들은 백 장관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공론화위원회의 위법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곽대훈 한국당 의원은 “백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한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그냥 중단할 수도 있었는데 민주적 절차로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공론화위를 구성한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굉장히 위험하고 초법적인 발상”이라며 “아무리 공약이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거쳐서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와 경주 지진 등으로 국민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그런 불안감을 반영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협조 공문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내려서 한수원이 상법에 따라서 이사회를 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한·미 FTA 재협상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안이한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이날 사전에 배포한 사전 질의서에서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이 흘러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한·미 FTA와 관련해 합의 내용은 없었다’ ‘공식 의제가 아니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재협상이든, 개정이든 선제적으로 우리가 주장할 것은 하면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며 “특히 미국의 무역적자가 한·미 FTA에 기인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철저히 반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병철·이은지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