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노조, 공론화위 구성 취소소송…지역주민, 신고리 건설촉구 집회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울산 지역 주민, 원자력학계 교수 등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여부를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계획 등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수원 노조는 8일 울산 울주군 서생지역 주민과 국내 원자력학계 교수 등과 함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과 구성행위 취소’ 및 ‘국무총리 훈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론화위원회는 원전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자문기구지만, 정부가 공론화위원회의 공론 조사 결과와 권고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라며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된 공론화위원회가 대한민국 원자력발전소의 운명과 대한민국 에너지 미래를 결정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소송제기 이유를 밝혔다.

노조는 또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은 대한민국 에너지의 미래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논의 및 토론을 통해 입법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 초헌법적 기구인 공론화위원회가 3개월 만에 졸속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공론화위의 구성·운영계획안과 훈령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1일에는 서울 중앙지법에 공론화위원회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울산 울주군 서생지역 주민 500여명은 8일 오후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촉구 결의 대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이날 집회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력으로 짓고 있는 신고리 5·6호기를 중단시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신고리 5·6호기는 당초 계획대로 꼭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회후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피켓을 들고 2.9㎞가량 떨어진 울산시청까지 행진을 벌였다.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