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6.25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회일반
[사회] Consumer 게재 일자 : 2017년 08월 10일(木)
“드론 안전사고 줄이려면 책임감 필요… 구매자들 실명 등록하게 해야”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박석종 드론산업協 회장

“정부 규제완화방침 너무 위험
드론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드론 안전사고를 줄이려면 소유자가 자신의 장비를 책임지는 환경이 조성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드론 구매자의 실명 등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석종(사진) 한국드론산업협회 회장은 9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협회 사무실에서 “현행 제도상 허점이 많아 드론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 회피가 쉽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누구나 드론을 구입할 수 있지만 정부가 등록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써 붙이지 않는 한 사고가 나도 누구의 장비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무게 1㎏ 정도의 드론이 지상 150m 높이에서 떨어지면 2t 규모의 충격을 주기 때문에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하지만 추락 사고의 경우 소유자가 도주하면 수사를 하지 않는 한 책임을 물을 길이 없고 부주의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관대한 편”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국토교통부가 드론 조종자격 취득 규정을 완화한 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항공안전법 시행 규칙을 개정, 드론의 무게가 12㎏ 이상인 경우에만 조종자 증명을 받도록 하고 기체에 대한 검사 의무가 있는 무게 기준도 12㎏ 이하에서 25㎏ 이하로 확대했다. 누구나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박 회장은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은 매우 위험하다고 본다”며 “드론은 단순한 신호장애로도 통제 불능상태가 될 수 있는데 사람과 부딪치기라도 한다면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숙련을 위한 훈련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고 발생에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박 회장은 “개인이 드론을 띄우기 위해 보험을 들 수 있는 곳이 없고 보험료도 지나치게 비싸다”며 “누구나 쉽게 드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의무화해야 사고가 나더라도 소유자와 피해자가 함께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원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e-mail 박성훈 기자 / 전국부  박성훈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배터리 폭발·급추락… 위험천만 ‘부실 드론’ 주의보
▶ 합법적 드론비행을 위한 Tip… 최소 3일전까지 신청해야
[ 많이 본 기사 ]
▶ 잠자던 남편 성기 절단 아내 2심서 집유…남편 선처요청
▶ 강진 실종 여고생 추정 시신 알몸에 부패 진행…립글로스..
▶ ‘강진 여고생’ 용의자 제2휴대전화 사용 포착
▶ 황교익, JP 훈장추서 비판…“전두환 죽어도 훈장 말 나올..
▶ 中, 레이더 안잡히는 ‘비둘기 드론’ 새들도 속았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 실종 8일만에 시신으로 발견50代 사용 ‘제2폰’ 번호 확보사건 동기·공범 가능성 ‘열쇠’경찰선 ‘대포폰’ 여부도 조사시신 발견된 야산은 경..
mark잠자던 남편 성기 절단 아내 2심서 집유…남편 선처요청
mark강진 실종 여고생 추정 시신 알몸에 부패 진행…립글로스 발견
中, 레이더 안잡히는 ‘비둘기 드론’ 새들도 속았다
윤곽 드러난 종부세…‘1가구 1주택자’ 구제案 나올..
“수소車 생태계 구축”… 民官 5년간 2조6000억 투자
line
special news 연예인 안 부럽네…인터넷 BJ들 TV 진출 활발
“BJ 자체가 좋은 콘텐츠…젊은 시청자 반응 좋아” TV 중심으로 활동하던 연예인들의 인터넷 방송 진출이..

line
“징계 회부됐다고 재판 손 떼라니… 위헌 소지”
盧탄핵 반대·정적과도 타협…‘政爭’ 아닌 ‘政治’를 했..
“잊어진 6·25, 다시 생각을…” 청년들이 나섰다
photo_news
이재명 “김부선 거짓말 끝없어”…김부선 “불순..
photo_news
한국오픈 ‘벼락스타’ 최호성… ‘낚시꾼 스윙’ 세..
line
[역사 속 ‘사랑과 운명’]
illust
“낭군님과 함께 있으니 세상 영욕 따위야”…18세 규수 ‘初夜의..
[인터넷 유머]
mark맞는 말씀 mark새로운 연구
topnew_title
number 트럼프, 전세계에 경고 “무역장벽 안 없애면..
“우리는 ‘게으른 모범생’… ‘나나 잘하자’ 생..
‘미스터 션샤인’ 넷플릭스에 거액 판매… 中..
靑 남북경협 밀어붙이기… “한국만 과속, 후..
警 ‘무혐의’ 의견·檢은 ‘기소’… 年 4만6000건..
hot_photo
‘붉은 행성’ 화성에 웬 푸른 모래..
hot_photo
각선미 뽐내는 미스코리아 후보..
hot_photo
6·25 전쟁 68주년… 휴전회담중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