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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Consumer 게재 일자 : 2017년 08월 10일(木)
“드론 안전사고 줄이려면 책임감 필요… 구매자들 실명 등록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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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종 드론산업協 회장

“정부 규제완화방침 너무 위험
드론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드론 안전사고를 줄이려면 소유자가 자신의 장비를 책임지는 환경이 조성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드론 구매자의 실명 등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석종(사진) 한국드론산업협회 회장은 9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협회 사무실에서 “현행 제도상 허점이 많아 드론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 회피가 쉽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누구나 드론을 구입할 수 있지만 정부가 등록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써 붙이지 않는 한 사고가 나도 누구의 장비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무게 1㎏ 정도의 드론이 지상 150m 높이에서 떨어지면 2t 규모의 충격을 주기 때문에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하지만 추락 사고의 경우 소유자가 도주하면 수사를 하지 않는 한 책임을 물을 길이 없고 부주의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관대한 편”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국토교통부가 드론 조종자격 취득 규정을 완화한 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항공안전법 시행 규칙을 개정, 드론의 무게가 12㎏ 이상인 경우에만 조종자 증명을 받도록 하고 기체에 대한 검사 의무가 있는 무게 기준도 12㎏ 이하에서 25㎏ 이하로 확대했다. 누구나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박 회장은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은 매우 위험하다고 본다”며 “드론은 단순한 신호장애로도 통제 불능상태가 될 수 있는데 사람과 부딪치기라도 한다면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숙련을 위한 훈련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고 발생에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박 회장은 “개인이 드론을 띄우기 위해 보험을 들 수 있는 곳이 없고 보험료도 지나치게 비싸다”며 “누구나 쉽게 드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의무화해야 사고가 나더라도 소유자와 피해자가 함께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원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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