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sumer >합법적 드론비행을 위한 Tip… 최소 3일전까지 신청해야

실내 드론비행은 제약없어
사진촬영은 허가없인 안돼

산업계에서 활용가치가 높아 각광 받던 드론이 레저용으로도 널리 활용되면서 주위에서 드론 날리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지 않다. 하지만 드론도 관련 법 규제를 받는다. 무작정 날리다 보면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 일례로 드론을 날리다 항공안전법을 어긴 이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처분 건수는 2013년 4건, 2014년 6건에서, 2015년 20건, 2016년 21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문화일보는 합법적인 드론 비행을 위해 이용자들이 유념해야 할 점을 국토부의 도움을 받아 질의·응답 형태로 구성했다.

◇드론을 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 비행허가 신청은 비행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국토부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www.onestop.go.kr)을 통해 하면 된다. 비행 희망장소를 기준으로 서울·인천·대전·세종·경기·강원·충남·충북·전북은 서울지방항공청, 부산·대구·울산·광주·경남·경북·전남은 부산지방항공청, 제주는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와 관제 부서가 담당한다.

◇취미용 드론도 안전관리 대상인가 = 아니다. 하지만 취미로 드론을 날리는 경우라도 조종자 준수사항은 꼭 지켜야 한다.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공항 주변 반경 9.3㎞)에서 비행할 경우 무게나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행하려는 장소가 허가가 필요한 곳인지 쉽게 찾아보는 방법은? = 국토교통부와 한국드론협회가 공동 개발한 스마트폰 앱 ‘레디 투 플라이(Ready to fly)’에서 전국 비행금지구역과 관제권 등 공역 현황 및 지역별 기상정보, 일출·일몰시각, 지역별 비행허가 소관 기관과 연락처 등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공간은 = 시화, 양평 등 전국 28곳이 전용 공역으로 설정돼 있다. 이곳에서는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는 한강 가양대교 북단과 신정교, 광나루, 별내IC 부근 등 4곳에서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다. 실내에서는 드론 비행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드론으로 사진촬영 하는데도 허가가 필요한가 = 항공사진 촬영 허가권자는 국방부 장관이고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촬영 7일 전에 국방부로 허가신청서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면 보안상 위해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허가한다.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