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파견·용역 직접고용땐 中企 줄도산 우려

간접고용, 비정규직 4.6배
“한국 특유 고용형태 감안을”

국내 30대 그룹의 파견·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가 비정규직의 4.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외 근로자는 파견, 용역직 등 기업이 간접 고용하고 있는 형태를 말한다. 한국의 특수한 대·중소기업 협력 거래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직접고용으로의 전환 시 중소기업 도산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30대 그룹 1259개 계열사 중 고용노동부 워크넷 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장 360개 사의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소속 외 근로자는 지난 3월 기준 총 56만1241명으로 소속 근로자(124만 2496명) 대비 45.2%에 달했다.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특히 건설 분야 그룹에서 높았다. 부영은 총 8098명으로 소속 근로자(2070명)의 4배 가까이 됐고, 대우건설은 1만4811명으로 소속 근로자의 2배, 대우조선해양도 2만7037명으로 2배에 달했다. 전년 대비 전체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1.9%포인트 하락지만, 대우건설은 무려 104.8%포인트, 부영은 47.5%포인트 급등했다. 소속 외 근로자 외에도 보험설계사 등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 형태로 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형태고용근로 종사자들도 정규직화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정규직 전환을 원치 않는 경우도 많다. 정규직 전환 정책이 산업별, 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