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진료’ 모든환자 적용 한계… 차등 진료비 등 제도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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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준 서울대어린이병원장

“健保 비급여 급여화도 문제
2인실 두고 누가 6인실 가나”

병원의 ‘15분 진료’를 단기간에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이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차등진료비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분 진료’가 만연한 한국의 진료시스템 현실에서 충분한 진료를 상징하는 ‘15분 진료’를 시범 시행하고 있는 조태준(소아정형외과 교수·사진) 서울대 어린이병원장은 14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적용하는 ‘차등적인 진료비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부가 이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평소에는 시간이 없어 볼 수 없었던 부분까지 점검할 수 있으니 15분 진료가 분명히 효과는 있다”며 “그런데 모두에게 일괄적용하기는 한계가 있으며, 그런 면에서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오래전부터 15분 진료를 해왔다. 소아정형외과 교수로 어린이들의 골격계 질환을 보다 보니, 무릎·손·발·골격 등 전신을 점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3분 진료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 원장은 진료시간이 더 필요한 환자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토요일로 진료시간을 옮겨 15분 진료를 해왔다. 15분으로 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충분히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환자들의 경우 진료 시간이 20분을 넘기는 경우도 많다.

효과는 뚜렷했다. 조 원장은 “그전에 놓칠 수 있었던 부분을 점검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무릎이 아픈 사람은 어느 순간이 되면 골반으로 옮겨갈 수 있는데, 짧은 진료시간에 무릎에만 집중하다 보면 골반에는 관심이 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조 원장은 “현실적인 어려움은 재정”이라며 “15분 진료와 3분 진료에 대한 비용이 같으면, 짧게 진료해도 되는 환자들까지도 모두 15분 진료를 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다”며 “2인실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다 2인실을 원하지, 누가 6인실을 가려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2인실 환자, 6인실 환자에 대한 교통정리를 의료기관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환자를 치료해야 할 시간에 병실 교통정리를 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