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입양딸 학대살해 양부모 징역25년·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입양된 6세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김모(30) 씨와 양부 주모(47)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23일 확정했다.

김 씨 부부는 지난해 9월 28일 경기 포천시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양한 딸 A 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가량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 양이 숨지자 학대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태워 훼손하기까지 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 부부는 차량 구매로 3000만 원의 빚이 생긴 후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이후 학대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으며 A 양이 숨진 날에는 외식을 하고 영화를 본 뒤 귀가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A 양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도 모자라 3개월 동안 음식을 제대로 먹이지 않고 방치를 반복한 끝에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김 씨와 주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