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심각한 法’ 박상기(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의원들의 질문 도중 다소 심각한 표정으로 머리를 쓸어올리고 있다.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살짝 쓴웃음을 머금고 있다. 연합뉴스
- ‘與 적폐 논평’ 에 부글부글
“文대통령 높은 지지율만 믿고
사법부 흔들겠단 의도 아니냐”
법조인 출신 의원 동조에‘황당’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 존중해와
“억울하면 재심청구” 한목소리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년간 복역한 뒤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24일 여권에서 이틀째 법원의 유죄판결을 비난하고 나선 데 대해 법원 내부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만장일치 판결조차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싸잡아 비난하고 나선 행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만 믿고 사법부를 흔들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일부 판사는 “그렇게 억울하면 재심 청구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이날 “억울하면 증거를 찾아 재심청구를 하면 될 것을 왜 정치판에서 그렇게 판단하느냐”며 “이건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논란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사법부를 한 번 적폐로 몰고 싶었는데 마침 한 전 총리가 나왔으니 검찰과 엮어 정치화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지법 부장판사는 사견을 전제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믿고 사법부를 흔들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 되며 판사 출신(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저렇게 이야기하고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동조하는 걸 보니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법 부장판사는 “오히려 한 전 총리 사건은 총리를 지낸 경력, 고령인 점을 고려해 뇌물 양형에서 형량을 많이 줄여 준 것”이라며 “최근 9억 원보다 적은 돈을 받은 공무원 중에 2년형을 받은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추 대표가 전날 “기소도 잘못, 재판도 잘못됐다”고 밝힌 데 이어 당내 중진인 홍영표 의원이 다시 “아무 죄도 없는 사람” “억울한 옥살이”라고 표현하며 법원을 맹비난한 데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정말 억울하면 정해진 사법절차대로 재심을 청구하면 될 일”이라며 “재심으로 판을 뒤집을 어떤 새로운 증거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저런 발언은 그냥 정치적 레토릭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3억 원 수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 6억 원 수수에 대해서도 과반(13명 중 8명)이 유죄로 봤다”며 “백 번, 천 번 양보해 검찰의 기소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 하더라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고심 끝에 유죄를 선고한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기소, 1·2·3심까지 거치며 사법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이견 없이 유죄로 확정한 것”이라며 “그간 정치권과 언론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해 왔는데 지금 여당은 그마저 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치권과 친분이 두터운 한 변호사는 “한 전 총리의 유죄선고 뒤 알고 지내던 여권 정치인들도 죄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을 정도로 여권 입장에서 뼈아픈 사건이었다”며 “이걸 다시 꺼내 든 의도가 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병기·정철순 기자 mingming@munhwa.com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