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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감사 게재 일자 : 2017년 10월 12일(木)
“국가기밀 유출됐는데 국방부 쉬쉬… 안보무능·위기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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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첫 國監 스타트 송영무(앞줄) 국방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신창섭 기자 bluesky@
국방위서 與·野 질타 잇따라
한국당 “관련자 처벌만 골몰
NSC서 논의된 사실도 없어”

野, 전작권 조기전환도 지적
“위기에 속도 내는 이유 뭐냐
文정부, 안보불안만 더 키워”

민주당 “前정권 적폐 드러나”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비판


12일 국방부를 상대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국방망 해킹 사고로 인한 기밀 유출 논란,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의혹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밀 유출과 댓글 공작 의혹 등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발생한 문제점을 집중 파고든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방 당국의 안일한 대응을 문제 삼았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대통령 경호계획 등이 포함된 국가 기밀이 송두리째 유출된 사건의 본질을 쉬쉬하고 실무 관련자 및 용역 업체 처벌에 골몰하는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 안보의 현주소”라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뿐 아니라 군 수뇌부 회의에서도 심각하게 논의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안보 무능, 위기 방치”라고 지적했다.

국방망 해킹 사고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 9월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을 통해 국방망의 군사기밀이 유출된 사건으로,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이를 통해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한 ‘작전계획 5015’와 ‘작전계획 5027’ 등이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방침을 밝힌 것을 비판했다.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한반도 안보가 북핵 시험 성공으로 그 어느 때보다 위기 국면인데 이런 시기에 굳이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고, 같은 당 경대수 의원 역시 “북핵과 미사일에 제대로 대응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서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안보불안만 가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그러나 국방개혁 과제를 설명하며 “전작권을 시기와 조건에 맞춰 조속한 시일 내에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최근 10년간 군 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 5건, 기소유예 19건으로 나타났는데, 처벌된 인원을 보면 전 사이버사령관 2인을 포함해 전원이 댓글 부대로 알려진 군 사이버사령부 530단 소속으로 드러났다”며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 10년의 적폐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송 장관은 “재수사해서 확실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지·김동하 기자 eun@munhwa.com
e-mail 이은지 기자 / 정치부  이은지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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