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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7년 10월 13일(金)
민주당 “책임자 엄벌” vs 한국당 “국감방해 정치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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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던 중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오른쪽은 우원식 원내대표. 김호웅 기자 diverkim@
▲  정우택(왼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김호웅 기자
與野, ‘靑 훈령조작 발표’ 공방
민주당 “미필적 고의 살인사건”
한국당 “반드시 국정조사할 것”
국민의당 “중립적인 확인 필요”


여야는 13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최초 보고 시점을 사후 조작했다는 청와대 발표를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등 책임자에 대한 검찰수사와 엄벌을 촉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문서발표를 국정감사 방해를 위한 정치공작이라고 규탄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범국가 차원에서 구조 역량이 총동원돼야 할 시점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제2세월호특별조사위 출범을 위한 특별법 통과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공개로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수사도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청와대의 세월호 문건 공개를 국회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정치 공작 행태’라고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청와대 현장조사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시작하자마자 청와대 비서실장이 확인되거나 검증되지도 않은 내용을 갖고 생중계 브리핑까지 했는데 이것은 청와대의 물타기 의도로, 국감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의 발표 쇼는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며 “국정조사가 이뤄진다면 청와대 현장조사에서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중립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을 고의로 조작했는지 여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를 국가안보실에서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로 바꾼 경위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 첫 지시(오전 10시 15분)와의 시간 간격을 줄이기 위해 최초 보고 시점을 오전 9시 30분에서 10시로 인위적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9시 30분에 작성된 최초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보고하기엔 정보가 부족해 내용을 추가한 뒤 10시 보고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위기관리지침에 대해서도 “지침 자체가 애매해 논란이 일었고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수정했다”고 밝혔다.

김윤희·유민환 기자 worm@munhwa.com
e-mail 김윤희 기자 / 정치부  김윤희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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