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軍 성범죄 2013년 478건 → 작년 871건

국방부와 육·해·공군이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학용(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대 내 성범죄는 2013년 478건, 2014년 649건, 2015년 668건, 2016년 871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6월 현재까지 442건에 달해 전년 대비 증가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5년간을 통틀어 보면, 전체 성범죄 3108건 가운데 2408건(77％)이 육군, 367건(12％)이 해군, 232건(7％)이 공군에서 각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해자의 계급은 병사가 1903건(61％)으로 가장 많았고, 준·부사관이 732건(24％), 장교가 416건(13％), 군무원이 57건(2％)이었다.

육군의 경우 합의에 의한 성추행 사건(동성애)이 두드러지게 발생했다. 2013년 2건에 불과했던 사건이 작년 8건, 올해 상반기 21건으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동성애 처벌 조항인 군형법 92조의6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건 현황을 볼 때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