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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시론-오승훈 경제산업부장 게재 일자 : 2017년 11월 24일(金)
이념 앞세우면 경제 실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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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훈 경제산업부장

문재인 ‘큰 정부’ 예산 시험대
일자리-소득주도論 충돌 현상
최저임금 정책의 부작용 심각

케인스주의 ‘뉴딜’ 비결은 實用
文정부 경제 실세들 각성해야
시장이 커져야 경제도 활성화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해온 ‘큰 정부’ 구상이 국회 문턱에서 머뭇거리고 있다. 12월 2일, 내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다가오는데 국회의 심사속도가 더디다. 이런저런 정치 이슈에 야당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최대 쟁점은 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 예산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429조 원에 이르는 예산안 중에 최저임금 인상 지원을 위한 자금 2조9700억 원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일자리 예산은 22조1623억 원이다. 올해 본예산 대비 29.8%(5조886억 원)나 늘어났다. 아동수당 1조1000억 원,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9조8000억 원도 있다. 재정지출을 크게 늘려 고용과 사회복지를 강화해 경기를 끌어올리려는 큰 정부다운 규모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작은 정부가 선(善)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고 ‘선언’까지 했다.

정부의 바람대로 일자리 늘리기와 소득주도를 양대 축으로 지속성장의 토대가 만들어진다면 탓할 게 무엇이 있겠는가. 두 축이 충돌하면서 긍정보다 부정의 효과가 나오니 드잡이가 벌어지는 것이다. 사상 최대폭으로 오른 내년 최저임금의 여파가 심각하다. 벌써 서비스 업종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고 있다. 인건비를 줄이려 무인판매기까지 등장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경비원 1만 명이 실직할 것이란 실태조사 결과도 나왔다. 저임근로자를 위한 제도가 정작 그들에게는 위협이 되고 있다. 그걸 막겠다고 내년에 정부가 직접 300만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13만 원씩 월급을 준단다. 세금으로 말이다. 이게 ‘큰 정부가 선’이라는 증거인가.

정부는 양적 성장·수출 중심에서 질적 성장·내수 중심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할 산업정책, 혁신성장 방안은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기업들이 크게 기대하지도 않는 분위기다. 몇 번씩 우려먹은 중소기업 지원책에다, 현실성 없는 4차 산업혁명 타령일 게 뻔하지 않으냐는 거다. 역설적이게도 정부의 올해 3% 성장 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효자는, 정부가 그렇게 경원시하는 대기업의 수출이다. 깜짝 성장한 지난 3분기 성장률(전기 대비) 1.4% 가운데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60%가 넘는 0.9%포인트였다.

큰 정부를 지향하는 케인스주의자들은 대표적 성공 사례로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의 뉴딜(New Deal) 정책을 꼽는다. 파탄의 경제를 살리려 연방정부 기능과 대통령 권한확대로 구제정책을 편 것, 자유방임주의 대신 정부 통제가 우위에 선 것,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이론을 받아들인 것, 그게 우리가 아는 뉴딜이다. 그 공과를 놓고 무수한 논쟁이 있지만, 최근 국내 출간된 경제성장 분석서 ‘현실의 경제학’(Concrete Economy)은 매우 흥미로운 관점을 내놓는다. 미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교수인 두 저자는 “뉴딜에 케인스주의의 원형 같은 것은 없었다”고 했다. “사유재산을 존중하고 재정수지 균형을 맞추라는 주류경제학의 원칙들 밖으로 멀리 나가지 않았고, 친(親)노조와 같은 좌파적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다”면서 “뉴딜 그 자체는 이념적이 아니라 실용주의적인 정책 실험이었다”고 평했다. 루스벨트는 무엇이든 쓸 만한 정책을 한 가지씩 시도한 뒤 효과가 없으면 버리고, 효과가 있는 것은 재빨리 확대했다. 그들의 결론은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성공적으로 경제를 운용하는 나라에서 경제 정책은 이념적이지 않고 실용적이었으며,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가 비판을 받으면서, 다시 주목받은 게 케인스주의다.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케인스주의자를 자처하거나 그런 성향의 학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에 참여했다. 경제 규모가 커진 비율보다 나랏돈을 더 많이 쓰기로 했다고 하니,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걱정하는 소리는 귓등으로 흘릴지 모른다. 하지만 작은 정부가 시장실패의 독을 품고 있어서 선이 아니라면, 정부실패를 내포한 큰 정부 역시 선이 아니다. 크건 작건 경제 회생에 성공한 정부는 방향을 제시하고, 장애물을 제거하고,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는 데서 그쳤다. 그렇게 조성된 마당에 기업들이 몰려들어 혁신하면서 새 시장을 열었고, 경제는 다시 활성화됐다. 그게 이념과 이론에 집착하지 않는 ‘실용정부’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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