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방분권협의회, 지방권한 확대 대정부 건의문 채택

경남도 지방분권협의회는 지방의 자율성과 권한 확대를 위한 ‘자치분권 확대’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7일 밝혔다.

건의문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대등협력 관계 정립, 입법의 자율성 등 지방의회 위상 헌법상 보장,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지방선거제도 마련, 지방세 개편 등 강화된 재정 분권 추진, 주민 참여를 위한 실질적 제도 마련 등이 담겼다. 특히 위원들은 지방선거에서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 제도 마련과 국세-지방세(현재 8대2) 비중을 정부가 지난 10월 ‘자치분권 로드맵(안)’에서 주장한 7대3보다 더 강화된 6대4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도 지방분권협의회는 도의회·학계·언론계·법조계 등 각계각층 15명의 전문가로 2016년 구성됐으며 지방분권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창원=박영수 기자 bun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