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또 레이저 눈빛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심사를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래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 우 전 수석은 검찰이 세 번째 청구한 구속영장이 15일 새벽 발부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연합뉴스
- 국정농단 연루 朴정부 고위인사 전원 구속
국정원 동원 불법사찰 등 혐의
주춤하던 檢… 수사 동력 찾아
금융권 인사·평창이권 개입 등
최순실 새 의혹 드러나나 주목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15일 결국 구속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급 인사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였던 우 전 수석이 구속되며 한숨 돌린 검찰은 추가적인 국정농단 정황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관련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심사를 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재직 때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우 전 수석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내사 중이던 이 전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시킨 것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봤다. 우 전 수석은 또 ‘블랙리스트’ 운영에도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의 구속을 계기로 그간 벽에 부딪혀 있던 추가적인 국정농단 정황에 대한 수사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이 전 행장이나 김 전 위원장 등과 관련해 최순실 씨의 금융권 인사 개입 의혹이나 평창올림픽 관련 이권 개입 의혹 등 국정농단의 단서가 드러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비선(秘線)으로 직보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최 씨를 비호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우 전 수석과 최 씨가 얽힌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 수도 있다. 향후 재판 과정 등을 고려하면 우 전 수석이 구속 이후에도 그동안 해오던 진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경우 우 전 수석의 구속을 끝으로 국정원 관련 수사는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다섯 차례나 받았고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봐주기 수사’ ‘황제소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우 전 수석이 적폐 청산 수사에서 워낙 상징성이 큰 인물인 데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어느 정도 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 전 수석의 구속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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