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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8년 01월 09일(火)
“부동산시장 안정까지 거래 집중조사”… 사실상 총동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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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침없이 하이킥 ! 새해 들어 재건축단지가 많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아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50층 주상복합 재건축 건립안이 통과하면서 급등한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아파트 모습. 뉴시스
- ‘불법 거래’ 7만여명 적발

특별사법경찰 이달중 지정 땐
긴급체포·영장 집행 가능해져


정부는 9일 2만4000여 건의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 적발 내용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부동산거래조사팀’의 집중 조사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에 이어 단속까지 서울 강남 집값 잡기 총동원령이 내린 모양새다.

이날 발표된 적발 내용 가운데 눈길을 끄는 대목 중 하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의 효과다. 지난해 9월 26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 원 이상 주택 매매 거래 시 예금액 등 자기 자금이나 차입금 규모 등을 적어 내야 한다.

정부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동향을 분석해 보니 고가 거래와 저연령, 다수, 단기 거래 등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가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9월 25일 강남 4구의 고가 거래, 저연령, 다수, 단기 거래의 거래자 비율은 48.1%였는데 제출 의무화 후인 지난해 9월 26일~12월 31일 이 비율이 32.6%까지 떨어졌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적발 사례를 보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9월 26일 전으로 허위 기재한 경우 등도 있었다. 국토부는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 약 900만 원, 거래 당사자는 거짓신고 조장·방조에 따른 과태료 4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또 매수·매도인이 모녀 관계인 경우도 있었고, 매수인의 자금조달내역을 확인해 보니 엄마가 거래금액 전액을 지불한 사례도 나왔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상시 모니터링 및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등을 통한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및 조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중 특별사법경찰 지정 절차가 완료되면 불법전매·청약통장 거래·무자격 중개 행위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긴급체포, 영장 집행, 사건 송치 등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mail 박수진 기자 / 경제산업부  박수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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