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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01월 12일(金)
警 ‘영장 기각은 수사 무력화’ 반발에 檢 초강수 꺼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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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불필요한 논란 우려”
수사점검단 첫 전격투입 검토
수사권 조정 전초전 가능성


대검찰청이 울산 고래고기·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무력화’ 주장을 하며 계속 반발할 경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점검단을 처음으로 전격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올해부터 가동되는 심의위는 시민들이 검찰 수사를 견제하는 기구다. 두 사건에 점검단이 투입되면, 심의위 부의 ‘1호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12일 “현 상태를 넘어 경찰이 불공정 수사 의혹을 계속 제기한다면, 객관적 평가를 위해 점검단을 내려보내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두 사건과 관련해 “일선 검찰 사건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불필요한 신경전을 벌인다는 인식도 있다. 이에 우선 점검단을 보낸 뒤, 법조계와 학계·언론계 등 200명가량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에 회부 해 객관적 평가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은 2016년 4월 울산 경찰이 불법포획한 밍크고래 유통업자를 검거하면서 창고에 보관된 밍크고래 27t을 압수했으나 같은 해 5월 울산지검이 “불법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검찰은 고래고기 27t 중 6t만 소각하고 나머지 21t을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줬다. 이후 지난해 9월 한 단체가 담당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 울산지방경찰청은 이 검사와 검사 출신인 불법 고래유통업자 측 변호사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한 점 등을 들어 “검찰이 수사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수사는 ‘검찰 저격수’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이끌고 있다. 경찰은 30억 원대 회삿돈 유용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게 두 번째 신청한 구속영장마저 지난해 11월 3일 검찰이 ‘소명 부족’ 이유로 기각하자 공식 입장문을 내고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조 회장 변호인단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 ‘전관’(前官)이 포진한 점이 검찰 결정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시선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영장 청구권’이 맞물려 있는 이 두 사건 처리를 놓고 검·경이 전초전을 벌이며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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