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58달러中 2달러만 지급”
주한미국대사관 2007년 電文
폭로 사이트 위키리크스 입수

공단 재가동 강력 반대하는 美
核개발 자금 전용 우려 탓 분석

미국 정부가 이미 10년 전에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의 96%가 북한 정권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전면중단된 개성공단의 재가동 가능성에 미국이 강력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것도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될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입수한 주한 미국 대사관의 2007년 7월 18일 자 전문에 따르면 당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한 정권이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월급 중 96% 이상을 가져간다고 본국에 보고했다.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된 이 기밀 보고 전문은 “단순 환율 비교를 적용한 우리(미국)의 계산법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각 노동자에게 책정된 월 급여 58달러 중 2달러만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56달러가량이 북한 정권에 흘러들어 간다”고 기록하고 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전문에서 “개성공단 근로자가 1만5579명인 점을 감안하면, 매월 87만 달러(약 9억3000만 원)가 북한 정권으로 흘러간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미국이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 정권 통치자금이나 핵·미사일 개발 비용으로 전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도 이 문제를 묵인한 것은 북한 주민의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경험 확대라는 순기능을 고려한 때문이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북한 노동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시장경제, 즉 자유세계를 경험하는 폭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다”며 “향후 개성공단으로 북한 인민이 남한식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혜택을 입고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 2004년 가동이 개시된 개성공단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중단됐다. 이후 국내 일각에서 가동 재개론이 제기돼 왔으며 최근 남북 대화 분위기에 따라 재가동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마이클 케이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28일 개성공단 폐쇄 절차를 비판하고 재개 준비를 주장한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폐쇄를 지지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내놨다. 미국 정부의 이런 입장에는 버시바우 전 대사의 전문 보고가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