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청신호’, 한국은 ‘적신호’>청년실업률도 ‘반대로’…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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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체감실업률 22% 넘어
美·日 등 하락 추세와 ‘대비’
“고령화에 청년층 기회 줄어”

최근 들어 세계 주요 국가들의 청년실업률은 대부분 개선되는 반면, 한국의 청년실업률만 거꾸로 나빠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연이어 추진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부동산 규제 등이 청년실업률 해소에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반도체 경기 이외에 국내 대표 제조업들의 경기가 여전히 나쁜 점도 신규 고용 창출을 막는 요인으로 보인다.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실업률(15~24세)은 지난해 7월 9.4%였다가 11월 10.7%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였다. 실제 최근 통계청이 15~2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업률 역시 9.9%로 기록적인 수치를 나타냈으며,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22.7%를 기록한 바 있다.

반면, 일본은 지난해 7월 15~24세 청년실업률이 4.9%였지만 11월 4.1%까지 빠르게 내려왔다. 일본은 특히 한국의 제조업 경쟁국으로 한국과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OECD 자료를 연간으로 비교했을 때도 한국은 지난 2013년 청년실업률이 9.3%에서 최근 11%대에 근접했는데, 일본은 2013년 6.8%에서 최근 4% 초반까지 꾸준히 떨어졌다.

미국 역시 2013년 15.5%였던 청년실업률이 지난해 7월 9%까지 내려온 뒤 12월 8.9%까지 완만한 하강 추세를 그리고 있다. OECD가 월간 청년실업률을 공개한 국가 중 지난해 하반기 동안 청년실업률이 상승한 나라는 한국과 칠레가 대표적이다.

한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다수 OECD 회원국의 청년실업률이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이는 이유는 글로벌 경기 호조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한국은 반도체 수요 급증에 따라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액은 급증했지만 기타 제조업의 침체로 인해 전 세계 경기 호황의 흐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 교수는 “한국의 청년층은 인구 구성에 있어 노령층 등 어른 세대에 밀려 일자리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정부가 고용 효과가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한 규제를 남발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 청년층 취업에 방해가 되는 정책들을 쏟아내는 것이 한국의 역주행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