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횡령·배임 혐의 최규선 항소심서 징역 9년 선고

재판부 “외부감사 통과 목적으로 허위공시 하는 등 죄질 불량”

회삿돈 430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규선(5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3남인 홍걸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체 등의 뒷돈을 받아 챙겨 파문을 일으킨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선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 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최 씨는 1심 재판 중 다른 사기 혐의 재판으로 추가 기소돼 항소심은 3개의 사건을 병합해 최 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고 형량도 다른 사건과 합쳐져 결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횡령을 함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직원 여럿을 동원해 허위로 회계 처리하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계획을 실행했다”며 “이런 범행을 숨기고 외부감사를 통과할 목적으로 허위공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유아이에너지가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와 PPS 공급계약을 맺고 받은 공사대금 263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 재판 중 최 대표는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에게 로비해 영사관 신축공사를 수주받게 해주겠다며 한 건설사에서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