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슴확대 시술에 진료 시술 수반했다면 보험급여 대상”

가슴성형 목적의 시술이었어도 다른 진료행위가 같이 이뤄졌다면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허위로 보험급여를 청구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40)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한의사인 한 씨는 서울 압구정동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2011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가슴확대가 목적인 자흉침 시술에 더해 2만6000여 회에 걸쳐 어깨 근육 긴장 치료 등을 허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급여를 청구해 약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인 경우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돼 보험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한 씨는 자흉침 과정에서 다른 요양급여 대상 진료행위를 폈다며 보험급여를 청구했다.

최 판사는 “환자 중에는 등와 어깨, 목 등에 침을 맞았고 자흉침 비용 외에 별도로 요양급여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냈다고 밝히는 등 실제로 요양급여 대상 진료행위를 했다고 볼 정황이 발견된다”며 “형사책임을 묻는 경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번 사안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