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野 싱크탱크 앞에서 “최저임금 꼭 연착륙 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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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여의도연구원’서 강연

“일자리 안정자금, 고육지책
정부 예산지원은 한시적으로”

김동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경제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최저임금을 반드시 연착륙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 주최 강연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책과 관련해 “(안정자금 지원을) 올해 끝내겠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다”며 “여러 제도를 통해서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운용하되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여당보다 야당 정책연구소를 먼저 찾은 데 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먼저 요청이 왔기 때문”이라며 “야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고 저의 정책, 소신을 얘기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주저하지 않고 요청을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강연에서 “도시 가구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가 181만 원인데, 올해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한 달 월급은 157만 원”이라며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하고, 가처분소득 증가로 우리 경제에도 역동성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야당 대표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반드시 최저임금을 연착륙시키고 정부 예산 지원은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 성장,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등 새 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도 소개했다. 소득주도 성장을 두고는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상위 20%의 소득이 1% 늘어나면 경제성장률이 0.08%포인트 하락하고 하위 20%의 소득이 늘면 성장률이 0.38%포인트 상승한다”며 “소득주도 성장은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고 생계비를 낮춰서 성장과 일자리를 제고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의 강연이 끝나자 참석자들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의 현실적인 속도 조절” “혁신 성장의 주체가 기업이 돼야 한다” “노무현 정부의 좌파 신자유주의 계승 여부” 등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최저임금을 2020년 1만 원까지 올릴 계획이냐”는 질문에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에 대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쭉 보고 올해 상반기 중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이나 안정자금의 연착륙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최저임금 문제도 그 틀에서 신축적으로 볼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김 부총리뿐만 아니라 정부 각료들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와대 참모들까지 현장을 방문해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 반응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다.

박민철·송유근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