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總 “교내 휴대전화·두발 규제 삭제말라”

교육부에 시행령개정 반대 요구
교육감협의회는 ‘조항삭제’ 건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내 휴대전화·두발 규제 등을 학교규칙에 기재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면 안 된다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올해 초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가 ‘학생 인권보장’을 이유로 삭제를 제안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교총 관계자는 8일 “협의회가 제안한 개정안은 학생생활지도의 근거 규정을 삭제해 학교 내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활지도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조치이므로 입법을 반대한다”며 “‘협의회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제안에 대한 건의’라는 제목의 건의서를 교육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9조(학칙의 기재사항 등) 제1항 제7호는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달 11일 열린 총회에서 조항 삭제를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교총은 “학생 생활지도의 법령상 근거 규정을 삭제할 경우 생활지도, 인성교육을 최종적으로 붕괴시킬 것”이라며 입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최근 전국 교원 164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개정 반대 의견이 93.4%로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96.9%, 상·벌점제 폐지는 71.8%가 각각 반대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