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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8년 02월 14일(水)
고강도 구조조정 병행없인…‘밑빠진 독 血稅붓기’ 재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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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이 전북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14일 오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북지부 조합원들이 군산공장 동문(東門)에서 출근길 항의 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GM ‘지원 전제 실사’ 논란

美본사 불투명한 경영방식
지분17% 산업銀 배당 전무

강성일변도 노조도 책임론
“외국 투자기업 철수 원인”


일자리 확대를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한 한국지엠에 대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원 전제 실사’를 벌이는 데 대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본사 제너럴모터스(GM)의 불투명한 차입구조, 경영방식에 대한 책임을 엄정하게 따지는 것은 물론 국내 최대 외국인투자기업이 완전철수를 협박할 정도로 강성일변도를 보인 노조도 ‘절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련 부처에 따르면 14일 열린 관계부처 실무회의에는 한국지엠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 관계자도 참석했다. 한국지엠은 국내 금융시장에서 차입이 없어 금융위원회도 재무상황, 경영정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다. 실무회의에서는 주주로서 최소한의 권리행사를 통해 관리자 역할을 해야 할 산업은행에 대한 질책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 의원이 받은 ‘한국지엠 사후관리 현황 보고서’를 보면 △한국지엠의 경영실적 악화 △지엠 본사 차원의 해외시장 철수정책 등을 근거로 철수 가능성이 언급됐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지난해 10월 한국지엠의 지분 매각을 막을 수 있는 거부권 기한 만료에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현재 한국지엠은 언제든지 지분을 매각하고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 산업은행은 한국지엠 지분 17.02%를 보유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배당도 받지 못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조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했는데도 공시되는 재무제표 외에 어떤 경영자료조차 보지 못했다. 산업은행 측은 “한국지엠 측이 정보제공을 거부했다. 사실상 산업은행이 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며 무책임한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상황에서, 결국 한국지엠의 지원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고통 분담과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수반하지 않는 지원은 대우조선해양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사 과정에서 한국지엠의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와 함께 미국 본사의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한국지엠 지원은 또 다른 최악의 사례를 낳을 전망이다. 강성인 노조 역시 인력 구조조정 동의, 무분별한 연례 파업 중단 등의 양보 없이는 한국지엠을 국내에 붙들어 둘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명하는 형태의 지원은 한국지엠의 철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황혜진·박정민 기자 best@munhwa.com
e-mail 황혜진 기자 / 경제산업부  황혜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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