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보유세 폭탄’

올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5.51%…11년만에 최대
4월 발표 공동주택도 크게 오를 듯…다주택자 稅부담 가중

올해 정부가 발표한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하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은 5.51%다. 2007년(6.01%) 이후 10여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평균 5%를 넘은 것은 2012년(5.38%)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표준 단독주택 22만 가구 중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9억 원 초과 주택 수는 지난해 1277가구에서 올해 1911가구로 50% 가까이(49.6%) 증가했다. 표준 공시가격은 전국 396만 가구에 이르는 개별 단독주택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오는 4월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하는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올해 땅값을 매기는 공시지가도 크게 올랐다. 12일 발표된 전국의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6.02%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1.43% 하락세를 보인 2009년 이후 최대치로 상승했다.

주택과 토지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공시지가가 크게 뛰면서 당장 올해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는 재산세만 부과되고 전년도 세액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105∼130%)도 있어 당장 인상 폭이 크지 않다. 그러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각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이 6억 원만 넘으면 종부세가 부과되고 세부담 상한(150%)도 재산세보다 높아 체감 효과가 커진다.

전문가들은 오는 4월 말 발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보다 상승 폭이 더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1~2년 새 가격 상승 폭이 컸던 서울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8.12%) 수준을 뛰어넘어 두 자릿수대 상승률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보유세 인상도 추진 중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올 상반기 중에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 뒤 8월쯤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서 구체적 안을 확정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내 법안 통과를 가정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