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통상충돌>美 조치에 피해본 국가들과 ‘협공’ 추진도… 실효성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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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태국·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과 연합 전선
對美 협상력 높이려는 시도

“무역갈등 중심에 中 있는데
中과 한편이 돼 美 자극땐
현상황 더 어렵게 만들 것”

정부가 미국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해 ‘결연 대응’ 방침을 밝힌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실질적인 대미(對美)통상 대응에 불을 댕기고 있다. 이르면 3월부터 미국의 보호무역조치로 피해를 본 국가들과 공동대응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하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제각각이고, 대미 무역갈등의 중심에 중국이 존재해 미국의 보호무역조치에 실효성 있는 대응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 철강·변압기 제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와 관련해 WTO 제소를 실행한 데 이어, 한국산 세탁기·태양광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대해서도 오는 3월 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유사 피해를 본 국가들과 공동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2일 국회에 출석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 제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지난 1일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개정협상에서 양자협의를 진행했지만, 만족스러운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양자 협의가 사실상 결렬되며 3월에 WTO 제소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 산업부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피해를 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도 WTO 제소 직후 회동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의 통상갈등에 맞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다. 김 본부장은 지난 다보스포럼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WTO 회원국들의 공동대응이 필요함을 역설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공동대응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와 함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재의 안보영향 조사 등 일련의 보호무역조치의 목표 중에는 중국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중국은 미국의 행보에 대해 맞대응을 예고했고,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구심점 역할을 할 의사도 드러내고 있다. 무역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측면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무시하기 어려운 우리나라로선 공동대응 목소리를 높이기 어려운 형국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동대응에 나서더라도 제한적이고, 중국을 제외한 일부 국가를 상대로 선별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공동대응의 목적은 미국의 보호무역조치를 중단시키는 것인데 11월 중간선거까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이 중국과 한편이 돼 미국을 자극하는 것은 현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