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그쳤던 스토킹… 앞으로 징역刑까지 받게한다

정부, 상반기중 입법 추진

性폭행·살인·납치 이어져
데이트폭력도 양형 강화
10년째 국회통과 막혔다가
‘미투’확산으로 입법 탄력

정부가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법안 제정에 나섰다. 스토킹 행위는 성폭행·납치 감금·살인 등 강력 범죄로 연결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는 등 보다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도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에 따른 범칙금 수준의 처벌만 이뤄져 왔다.

정부는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가해자 엄정처벌부터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등 지원대책까지 여성가족부·법무부·경찰청 등 부처별로 14개 세부 과제로 확정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스토킹처벌법’(가칭)을 제정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정법에는 스토킹의 정의와 유형 등을 명확히 하고 징역형까지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아울러 행위자와의 분리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 그간 스토킹 범죄는 행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처벌 규정 없이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지속적인 괴롭힘’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으로만 처벌해 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조상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는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까지 형사처벌하는 게 맞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스토킹은 지진의 전조처럼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 부분까지 형사처벌 범주에 넣는 게 이 법 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스토킹 사건이 2014년 297건에서 2016년 555건으로 두 배 정도로 늘고 데이트폭력도 같은 기간 6675건에서 8367건으로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회 차원에서 스토킹의 경우 징역 3년 등에 처하는 내용의 입법이 10여 년 전부터 추진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0여 년 전에는 스토킹 처벌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지만, 최근 ‘미투(Me Too)’ 확산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데이트폭력에 대해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한 폭력 범죄로 판단, 양형을 강화해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데이트폭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112신고 시스템상 별도 코드를 부여하는 등 스토킹·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됐다.

민병기·정유진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