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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21일 개헌안 발의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13일(火)
대통령 또는 의원 147명이상 발의→의원 196명 이상 찬성해야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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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 절차 & 가결 조건
국민투표땐 과반 찬성 얻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자문안을 토대로 개헌안을 확정해 21일 발의키로 한 것은 헌법이 정한 헌법 개정시한과 지방선거일(6월 13일)을 고려한 것이다.

헌법이 정한 헌법 개정안 절차(128∼130조)에 따르면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개헌안이 발의된 뒤 대통령은 20일 이상 국민에게 해당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공고 기간 중 국민은 자유롭게 개헌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13일 현재 국회의원 수(293명)를 고려하면 국회 의결을 위해서는 최소 19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개헌안이 의결되면 그로부터 30일 안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 의결 뒤 18일 동안 국민투표 공고 기간을 거쳐야 한다. 국민투표에서는 국회의원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개헌안은 확정된다. 대통령은 국민투표 결과가 나오는 즉시 공포해야 한다. 일반 법률과 달리 대통령은 헌법 개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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