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대책>실패한 정책 재탕·삼탕… 구조개혁·新산업육성은 ‘無대책’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2의 일자리 안정자금 될 것”
경제계서 비판적 전망 잇따라

“現정부 끝날 때쯤까지 시행…
다음 정부에 모든부담 떠넘겨”

‘물고기 잡는 법은 가르치지 않고…’

16일 경제계에 따르면 정부가 15일 내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 ‘사상 최악의 임시방편 땜질 대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대책은 거의 전부 중소기업 등과 중소기업 등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앞으로 3~4년간 한시적으로 돈(예산)을 주겠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직후 실업자를 줄이겠다며 실시한 대표적 ‘망한 정책’인 취로사업(就勞事業·영세 근로자의 생계를 돕겠다며 제방이나 하천, 도로 따위의 사업장에서 잡일을 시키고 돈을 준 사업)의 재판(再版)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청년들이 임금 수준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중소기업을 가지 않는 것도 아닌데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도 한심하지만, 돈을 주는 방식도 그동안 전혀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입증된 기존 대책의 ‘재탕’ ‘삼탕’이다.

예컨대,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집행률은 지난해 연간 55%에 불과했지만,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예산은 지난해(추가경정예산 기준)보다 214.4%나 늘어난 2229억8800만 원 배정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또다시 추경을 편성해 돈을 더 많이 밀어 넣을 예정이다. 벌써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이 ‘제2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돈을 주겠다는데 중소기업 중에서 받겠다는 곳이 없고, 청년도 안 받겠다고 해서 예산이 남아돌아 주체를 못 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얘기다. 청년 일자리 대책의 혜택을 보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상당수가 정부의 ‘눈먼 돈’을 챙기려는 사람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소기업주들은 “사람 한 명을 고용하면 임금 외에도 드는 비용이 많고, 일감이 줄었다고 해고하기도 어려운데 정부가 3~4년 한시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준다는 것을 믿고 사람을 어떻게 뽑느냐”고 반문한다. 청년들도 “미래에 대한 비전이 가장 중요한데, 한시적으로 돈 몇 푼 준다고 가기가 쉽지는 않다”는 반응을 내놓는 경우가 많다. 물론, 정부 대책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이 늘기는 하겠지만, 정부 예상처럼 18만~22만 명이나 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정부가 3조 원 이상의 돈을 주겠다는데도 신청자가 없어 쩔쩔매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속편(續編)’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반면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에는 중소기업 등과 청년에게 돈을 퍼준다는 얘기만 있지 노동시장 구조 개혁, 신산업 육성 등 청년 실업 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위한 방안은 전혀 없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구조적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그냥 한번 해보는 ‘빈말’일 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간 경제연구소 고위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향후 3~4년 동안만 시행되기 때문에 ‘먹튀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며 “다음 정부와 앞으로 한국 경제의 주역이 될 청년 세대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아주 나쁜 대책”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