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5.24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데스크시각
[오피니언] 뉴스와 시각 게재 일자 : 2018년 04월 27일(金)
트럼프와 한국 경제의 進退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조해동 경제산업부 차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내놓고 있는 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가시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가칭), 한·미 방위비 분담 등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외교·안보와 경제 문제가 뒤섞여 있고, 외교·안보 측면에서 압박을 가해 경제적 성과를 얻는 경우도 많다.

최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석(私席)에서 “한·미 정상회담 등 가까운 거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몇 번 지켜본 결과, 상당히 브라이트한(총명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거칠고 투박한 언행을 일삼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도의 계산을 한 뒤 행동하는 인물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철강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뒤, 마치 시혜(施惠)라도 베푸는 듯 우리나라를 철강 관세 대상국에서 빼주는 대신 한·미 FTA 협정에서 ‘짭짤한 이득’을 챙겼다. 안전 기준 미충족 차량 쿼터(할당)를 늘렸고,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 쿼터를 268만t으로 제한했다.

그런데도 미국 백악관과 무역대표부(USTR)는 공식 자료를 통해 “(한·미 간에) 경쟁적 (통화의) 가치 하락과 환율 조작을 금지하는 확고한 조항에 대한 합의(양해각서)가 마무리되고 있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한 나라의 외환 정책을 다른 나라가 결정할 경우, 그 국가는 ‘주권국(主權國)’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이 같은 발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김 부총리가 “환율 주권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수차례에 걸쳐 다짐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도 벌어졌다. 환율 문제가 한·미 FTA 개정 과정에서 실제로 논의됐는지는 알기 어렵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지난 19∼23일 미국을 방문해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등과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을 협의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3일 내놓은 ‘반기(半期) 환율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 ‘환율 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위협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정부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4∼5월 중으로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경제계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또 얼마나 무리한 요구를 할지 모르겠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초강대국이다. 그런 미국이 지금, 2차 대전 이후 스스로 만들어놓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미국과 촘촘히 엮여 있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럴 때일수록 ‘핵심 이익’과 ‘보조 이익’을 잘 구별해 협상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이 자유무역 체제를 스스로 무너뜨린 대가는 장래에 스스로 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haedong@
e-mail 조해동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조해동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이젠 집에서 나가 독립해라” 30살 아들에 승소
▶ “술취한 채 프로야구 선수 2명에게 성폭행당해”
▶ [단독]“DJ비자금, 美에 13억달러” 최종흡 前국정원차장 ..
▶ “성관계 맞나…중학생 아들 학교도 못가고 정신과에”
▶ ‘네스호 괴물의 실체, 드디어 밝혀지나?’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학부모 “학교 측 후배 학생들 신고에 확인도 없이 기정사실화, 명확한 조치도 없어”국민신문고에 민원, 신고 학생 2명 경찰 고소…학교 ..
mark[단독]“DJ비자금, 美에 13억달러” 최종흡 前국정원차장 진술
mark가상화폐 거품 꺼졌는데…‘존버방’ 좀비 된 2030
“이젠 집에서 나가 독립해라” 30살 아들에 승소
신혼여행 중 니코틴 원액 주입해 19세 아내 살해
北최선희 “美, 계속 무도하게 나오면 회담재고려 지..
line
special news “성희롱·욕설, 한층 과격”…연예계, 악플과 끝없..
아이유 비롯 SM·YG·JYP·스타쉽 등 기획사들 “선처없다” “스타들, 정신적 고통 호소”…팬들 “기획사에 제..

line
“술취한 채 프로야구 선수 2명에게 성폭행당해”
트럼프 “북미회담 개최 여부, 다음주 알게될 것”
北핵실험장 폐기 ‘카운트다운’…24일 폭파행사 가능..
photo_news
‘네스호 괴물의 실체, 드디어 밝혀지나?’
photo_news
유명 ‘맛집’에 속았다…행주에 쥐똥·쓰레기통 ..
line
[김승호의 ‘운명’을 경영하라]
illust
개성은 감옥 같은 틀…‘자신의 틀’ 깨야 새로운 운명 맞는다
[인터넷 유머]
mark술자리에서 매력적인 남자 mark노후 행운 6가지
topnew_title
number ‘양예원 사진 유포’ 20대 긴급체포…“인터넷..
“영수증 만질 때 조심…맨손 땐 환경호르몬..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조현아 전 부사장 오..
60대 “검찰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에 1억8천..
모델 출신 배우 김민승 별세…향년 45세
hot_photo
탤런트 신지수 “예쁜 딸 낳았어요..
hot_photo
탤런트 강경준♡장신영, 25일 결..
hot_photo
아이유, 악플러 형사 고소··· “선처..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