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독거노인 90만명에 주거·돌봄 ‘맞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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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차 지원대책’

2022년까지 단계적 확대
공공 실버주택 공급 늘려
인공지능 활용 안전 돌봄
치매 예방 프로그램 시행

정부가 독거노인에게 주거, 돌봄 등을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2022년까지 90만2000명으로 확대한다. 또 심각한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공동으로 고졸 채용 확대와 직업교육 혁신, 고졸 취업자 고등교육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과 ‘고졸 취업 및 후(後) 진학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를 올해 62만6000명에서 2022년까지 90만2000명으로 27만6000명 늘리기로 했다. 올해 140만여 명인 독거노인은 2025년 199만 명에 달하고, 2035년이면 3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복지부는 독거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거나,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있어도 실제로는 홀로 거주하는 노인 등 잠재·초기·은둔형 독거노인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우울·치매 등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복지관과 연계해 각종 참여교육을 담은 ‘생생 싱글라이프’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또 사별을 먼저 경험한 노인과 초기 독거노인을 서로 연결해주는 ‘홀로서기 멘토링 서비스’도 시행키로 했다. 저소득·독거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공공후견제도를 도입하고 사물인터넷(IoT) 및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을 활용해 생활안전돌봄 시스템을 보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과 복지관을 함께 설치해 주거 및 돌봄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영구임대주택인 ‘공공 실버주택’을 21개 지구에서 추진하고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한편, 여가생활 향유를 위해 문화·예술공연의 기회도 늘리기로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독거노인 현황 조사 대상도 독거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서 2022년까지 독거노인 전체를 목표로 확대하겠다”며 “독거노인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통해 자립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고졸 채용 확대, 직업교육 혁신, 고졸 취업자 고등교육 기회 확대, 후 진학 비용 및 학습지원, 후 진학 지원 기업문화 확산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고졸 취업자가 직장에 다니면서 언제든 대학교육 등을 통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3월 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하나로 부처 간 정기회의를 통해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추진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저성장, 인구감소, 양극화 등 사회가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정책 방향 및 전략을 만들어 오는 7월 사회정책전략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용권·이민종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