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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09일(水)
“농장부터 식탁까지 ‘Food Chain’… 불량식품 설 자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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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제17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의 날 전후 약 2주간을 식품안전주간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선보인다. 사진은 어린이와 학부모가 건강한 요리를 만들어보는 ‘쿠킹 클래스’의 지난해 행사 장면. 식약처 제공
(57) 14일 ‘제17회 식품안전의 날’

식약처로 승격 뒤 체계적 관리
여러부처 일원화 획기적 변화

유통기한 위조 불법 수입업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벌

범정부 불량식품근절단 운영
본부 - 지방청 기능 분화 성과

어린이집 등 영양·위생 관리
“사람 중심 안전관리정책 펼것”


오는 14일은 ‘제17회 식품안전의 날’이다.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2002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처음 제정했다. 식품안전에 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식품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촉구함으로써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국민보건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만큼 식품 안전은 중요해졌다. 정부도 이를 위해 2011년부터 식품안전의 날을 전후로 약 2주간(5월 7일∼21일)을 ‘식품안전주간’으로 지정한 바 있다. 2016년 12월 2일에는 식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해 매년 식품안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식품안전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정책 마련이 필수다. 우리나라 먹을거리의 안전을 책임져온 식약처도 1998년 2월 식약청으로 시작해 출범한 지 20년, 청에서 처로 승격된 지 5년이 됐다. 많은 식품안전 관련 사건·사고 등을 겪으며 각종 식품안전 정책을 다듬고 강화해왔다. 현재 식약처는 식품안전기본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을 제정해 17개 법률을 관장하고 있다.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국내 먹을거리 안전 정책의 어제와 오늘, 미래를 진단했다.

◇농장부터 식탁까지… 안전이 최우선 = 식약처가 청에서 처로 승격되면서 농장부터 식탁까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식품안전 관리체계가 실현됐다. 식약청 시절 발생했던 중국산 멜라민 분유, 일본 방사능 오염 식품 통관 등의 사례의 경우 여러 부처로 분산돼 식품안전 확보 조치가 적시에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따랐다. 식약처 출범 뒤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수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 기능을 이관받고, 기존에 관리하던 가공·조리 식품까지 망라하게 됨으로써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 사슬’(food chain) 전체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2017년 10월 식용란을 위생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 선별 포장업’을 신설하고 HACCP(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달걀 판매자의 농약 등 잔류물질 검사를 각각 의무화했다. 지난 2월에는 세계 최초로 달걀 껍데기에 산란 일자·사육환경 표시를 의무화해 부적합 달걀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다. 수입 식품도 위해 우려가 큰 품목의 경우 통관 단계 검사 명령을 확대하고, 최근 3년간 유해물질 검출 품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해외 실사를 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유통기한 위조 등 불법행위 수입 업자에 대해 영업등록을 바로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올해 안에는 심각한 위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수입 신고를 보류할 수 있는 수입 신고 보류 조치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농산물에 잔류하는 농약은 기준이 없는 경우에도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를 강화했으며, 2021년에는 축·수산물의 동물용 의약품 잔류기준까지 불검출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런 조치에 힘입어 해썹 적용 식품 생산율은 2013년 45.9%에서 2017년 83.9%까지 올랐다.

검찰과 경찰 및 관계 부처와 함께 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을 총괄해 생산·유통단계 불량식품 퇴출도 추진 중이다. 불량식품 제조업체 12만 개소를 적발해 7만8000여 명을 검거했다. 결과적으로 식품안전법령 위반율도 2013년 15.2%에서 2017년 6.8%까지 내려갔다.

식의약 안전문제 역시 국가 최상위 의제로 격상했다. 과거 식품안전은 보건의료 하위의제로 관리되면서 산업체 사건 대응 위주로 수행돼 소비자 중심의 정책 추진이 부족했다. 식약처 출범 이후 식품위해사범 형량하한제, 식중독 조기경보, 우수제조품질인증(GMP), 시판 후 재평가제도 등이 신속하게 도입됐다. 나트륨·당류 저감화, 어린이 급식안전 등 소비자 중심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됐다.

국가의 안전관리 방식도 효율적으로 개편했다. 본부(정책)와 지방청(집행)의 기능을 분화해 통합식품안전정보망(12개 부처의 159종 정보 통합) 등을 통한 빅데이터 기반 관리 등으로 전환했다.

◇단체급식·소비 트렌드도 관리 =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등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영양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전체 5만4469개소 중 59%를 지원한다. 전국 121개 노인급식시설 대상 현장 컨설팅도 제공했다.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까지 취약계층 전반으로 급식 안전관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가정간편식(HMR)이나 배달 음식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관리 대책도 마련했다. 즉석밥, 즉석국 등 HMR, 임산부·환자용 식품에 해썹 적용을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위생 취약 우려가 있는 배달 전문 음식점, 햄버거 등 프랜차이즈 음식점 및 식재료 납품업체 점검도 강화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배달 앱 등록 음식점의 영업신고 및 행정처분 현황을 식품안전정보 앱(식품 안전나라)으로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배달 전문 음식점의 위생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소비자의 적절한 영양 섭취를 위해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등에 대한 영양표시 역시 의무화했다.

식약처는 이와는 별도로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안전과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215개소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식재료 안전관리, 표준 식단 등 영양 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 학부모 등 수혜자의 만족도가 90점에 달할 정도로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식약처 센터의 지원을 받는 어린이 급식시설은 3만2000개소다. 이를 2022년까지 5만4000개소로 늘릴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9일 “식품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품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정책을 추진해 불량식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하겠다”며 “통합식품안전정보망과 빅데이터 등 과학적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 위해도 중심으로 표적 관리,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글로벌화 및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고령친화 식품개발 지원, 개인맞춤형 영양·식생활 정책, 식습관을 반영한 기준규격 관리, 국제협력을 통한 수입식품 관리 강화 등 국민이 일상에서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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