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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14일(月)
北 核무기·물질 반출 완료가 제재 해제 始點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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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22일) 및 미·북 정상회담(다음 달 12일)을 앞두고 ‘북한 비핵화’ 및 ‘대북 보상’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기 시작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특히, 미국 측은 영구적 폐기(PVID)라는 대전제 위에서 이를 실현할 방안과 함께 두 원칙을 공개했다. 하나는, 북한 내 모든 핵(核)무기와 물질이 미국으로 반출돼야 하며, 반출 완료 시점(時點)이 보상 시점(始點)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미국민의 세금을 직접 투입하는 일은 없으며, 제재를 해제함으로써 민간 자본의 대북 투자 길을 열어 주겠다는 것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 ABC방송 인터뷰에서 “북에 혜택이 가기 전에 PVID가 이행돼야 한다”면서, 이행에 대해서는 “모든 핵무기를 폐기해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가져가는 것이며,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 제거를 뜻한다”고 규정했다.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다”, 생화학무기에 대해선 “살펴봐야 한다”,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투자 변수가 될 것”이라고만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같은 날 폭스 및 CBS 방송에 출연해 “핵 프로그램을 완전 해체하면 제재를 해제하고 민간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면서도 “미국민의 세금을 들여 지원할 수는 없다”고 했다.

북한의 핵 능력 완전 제거에 집중하면서 시장논리에 입각해서 정상국가로 유도하겠다는 이런 접근법은 한·미가 온전히 공유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지원 원칙도 반드시 ‘국제 기준’을 따라야 한다. 그래야 북한 변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통일 비용도 줄어들게 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차관 형태로 대규모 대북 지원을 했지만 북측은 뭉개고 있다. 당시 정부는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6차례 대규모 식량 등의 지원을 했고(8억7000만 달러 상당), 2012년부터 만기가 돌아왔지만 북한은 상환 요청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노 정부 말기에 제공된 경공업 원자재 차관 8000만 달러에 대해서도 3%만 현물 형태로 갚았을 뿐이다. 문 정부에서는 이런 식의 ‘퍼주기’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 민간 중심으로 시장 논리에 입각해 지원을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북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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