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8.21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14일(月)
北 核무기·물질 반출 완료가 제재 해제 始點이어야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한·미 정상회담(22일) 및 미·북 정상회담(다음 달 12일)을 앞두고 ‘북한 비핵화’ 및 ‘대북 보상’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기 시작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특히, 미국 측은 영구적 폐기(PVID)라는 대전제 위에서 이를 실현할 방안과 함께 두 원칙을 공개했다. 하나는, 북한 내 모든 핵(核)무기와 물질이 미국으로 반출돼야 하며, 반출 완료 시점(時點)이 보상 시점(始點)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미국민의 세금을 직접 투입하는 일은 없으며, 제재를 해제함으로써 민간 자본의 대북 투자 길을 열어 주겠다는 것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 ABC방송 인터뷰에서 “북에 혜택이 가기 전에 PVID가 이행돼야 한다”면서, 이행에 대해서는 “모든 핵무기를 폐기해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가져가는 것이며,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 제거를 뜻한다”고 규정했다.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다”, 생화학무기에 대해선 “살펴봐야 한다”,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투자 변수가 될 것”이라고만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같은 날 폭스 및 CBS 방송에 출연해 “핵 프로그램을 완전 해체하면 제재를 해제하고 민간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면서도 “미국민의 세금을 들여 지원할 수는 없다”고 했다.

북한의 핵 능력 완전 제거에 집중하면서 시장논리에 입각해서 정상국가로 유도하겠다는 이런 접근법은 한·미가 온전히 공유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지원 원칙도 반드시 ‘국제 기준’을 따라야 한다. 그래야 북한 변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통일 비용도 줄어들게 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차관 형태로 대규모 대북 지원을 했지만 북측은 뭉개고 있다. 당시 정부는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6차례 대규모 식량 등의 지원을 했고(8억7000만 달러 상당), 2012년부터 만기가 돌아왔지만 북한은 상환 요청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노 정부 말기에 제공된 경공업 원자재 차관 8000만 달러에 대해서도 3%만 현물 형태로 갚았을 뿐이다. 문 정부에서는 이런 식의 ‘퍼주기’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 민간 중심으로 시장 논리에 입각해 지원을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북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 많이 본 기사 ]
▶ “‘미투’ 여배우, 17세 男배우 성폭행…4억주고 입막음”
▶ 태풍 ‘솔릭’ 23일 전남 해안 상륙… 6년만에 한반도 관통 ..
▶ 못믿을 국민연금… “낸 돈 돌려달라” 항의 빗발
▶ 난장판 된 손흥민 SNS…말레이시아 팬, 조롱 댓글
▶ 文정부 15개월, 잔치는 끝났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할리우드 거물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성폭력을 폭로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이탈리아의 배우 겸 영화감독 아..
mark태풍 ‘솔릭’ 23일 전남 해안 상륙… 6년만에 한반도 관통 가능성..
mark난장판 된 손흥민 SNS…말레이시아 팬, 조롱 댓글
이산가족 아찔한 순간… 삼촌·조카 북미관계 논쟁
종근당 회장 ‘폭언 피해’ 운전기사들, 법정서 돌연 ..
못믿을 국민연금… “낸 돈 돌려달라” 항의 빗발
line
special news 주장의 품격과 태극전사 자존심 살린 ‘손흥민의 ..
‘캡틴’ 손흥민(토트넘)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조별리그에서 실추된 한국 축구의 자..

line
운행정지 미대상 BMW 승용차 주행 중 또 불
“헤어진 여친 닮아서…” 술 취해 벽돌로 내려친 20..
고용쇼크 속 농림어업만 취업 ‘6만1000명 폭증’ 미..
photo_news
DJ DOC 이하늘, 17세 연하와 결혼…“10년 연..
photo_news
일본도 격파한 ‘박항서 축구 매직’에 베트남 열..
line
[정준모의 미술동네 설설]
illust
음식은 영원한 그림 주제…‘먹방’ 앞서 ‘먹는 미술’ 있었다
[인터넷 유머]
mark어떤 친구 mark임신한 개
topnew_title
number 文정부 15개월, 잔치는 끝났다
“의원들에 또 면박당해도 ‘소득주도성장 포..
3000t급 잠수함 진수식 돌연 연기… 北 눈치..
경찰관이 난동부리던 수배자 체포하다 귀 물..
또 22兆… 돈만 쏟아부어선 ‘고용참사’ 못막..
hot_photo
우슈 서희주, 무릎 부상으로 기권
hot_photo
‘주차장으로 착각’ 쇼핑몰 지하 계..
hot_photo
박보영 “타이밍, 다 때가 있는 것..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