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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16일(水)
강원랜드 항명 파문…檢 안팎, 내부기강 붕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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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혹’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수사지휘권 행사로 외압 의혹 논란에 휩싸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굳은 표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文총장 “검찰권 관리감독이 내 직무”

문무일 검찰총장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국회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의 기소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두고 검사들이 공개 비판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내부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총장의 합당한 수사지휘권 행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적폐 청산 수사의 조기 마무리를 시사한 문 총장을 ‘흔들기’ 위한 모종의 움직임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문 총장은 16일 오전 9시 3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권이 바르고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게 총장의 직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수사단이 문 총장이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향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처리 계획에 대해서는 “법률가로서 올바른 결론이 나도록 그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총장이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2월 문 총장의 독자 수사 보장 발언은) 엄밀한 의미에서 수사는 독자적으로 하는 대신 결과 보고는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첨언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단이 특별검사도 아닌데 특검하듯이 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합당한 수사지휘권 수행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의정부지검 검사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소환조사 필요성을 보고하며 문 총장의 질책을 받았다고 지목한 이영주 춘천지검장은 “(당시 문 총장의 질책은) 정당한 지휘였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 지휘는 권한이기도 하지만 총장 등 검찰 상부의 의무”라면서 “수사를 엉망으로 하는 데도 상부가 가만히 두면 검찰 이미지까지 망가진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도 “총장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계자의 의견이나 주장이 언론을 통해 표출되고 그로 인해 검찰 조직이 흔들리는 것처럼 비쳐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돼 불필요한 논쟁은 빨리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정환·정유진 기자 yom724@munhwa.com
e-mail 임정환 기자 / 사회부  임정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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