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訪美>‘판문점 선언’ 빌미로… 韓美훈련 중지 압박하는 北

“전쟁연습과 대화는 양립안돼”
국방부 “기존입장 변화 없다”

지난 16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전격 취소한 북한이 연일 판문점 선언을 들먹이며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지·축소 주장을 하고 나섰다 . 연례적·방어적 한·미 연합훈련인 맥스선더를 ‘적대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남북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21일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판문점 선언에 역행하는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 망동’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남조선에서는 화해의 손을 내미는 동족을 자극하고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 소동이 감행되고 있어 온 겨레의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며 “이번 훈련(맥스선더)을 놓고 남조선 군부 당국자들은 연례적이고 방어적이라는 감투를 씌우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핵심시설들에 대한 정밀타격을 가상한 전쟁연습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우리민족끼리는 또 “결국 올해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민족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는 또다시 미국과 야합해 벌려놓은 남조선 군부 호전세력의 무분별한 대결소동으로 하여 엄중한 도전에 직면했다”며 “판문점 선언 이행에 역행하여 벌려놓고 있는 호전광들의 무모한 전쟁책동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대북 방어 훈련인 맥스선더가 판문점 선언 2조 1항인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맥스선더를 이유로 남북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판문점 선언 2조에 담긴 ‘남북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한 군사 당국자 회담의 잦은 개최와 5월 중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를 무시한 행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리민족끼리는 19일에도 “북남관계개선과 조미 대화 국면이 결코 이번 전쟁연습과 같은 불장난소동을 마구 벌려놓아도 된다는 면죄부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의 반발에도 한·미 연합훈련을 현재 수준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으로 실시되는 훈련에 대해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된 것이 없다”면서 “현재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라고 훈련 규모 축소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영주·정충신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