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당연한 左편향 개헌案 폐기…이런 독선 다신 없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발의한 개헌안이 결국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118석)은 의결 시한(60일)인 24일 국회 표결을 시도했지만 야권 반대로 ‘투표 불성립’이 되고 말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113석)의 반대·불참만으로도 의결 정족수인 재적 3분의 2(192석)에 못 미쳤다. 게다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 ‘철회’를 요구했다. 폐기는 당연한 귀결이다. 발의 때부터 개헌 절차·내용·시기가 모두 부적절했다는 점에서 개헌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전무했기 때문이다.

해외 순방 중에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발의한 개헌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청와대 수석의 사흘간 ‘쪼개기’ 발표로 공개됐다. 위헌 논란이 일자 국무회의에서 고작 40분 간 심의라는 요식 절차만 갖췄다. 개헌안 내용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국체의 근간을 위협할 정도로 좌(左)편향이 심해 ‘민주당 당헌’이라고 불릴 정도였다. 전문(前文)에 부마항쟁, 5·18, 6·10을 명시하고, 본문에도 친(親)노동 조항을 대거 포함시켰다. 생명권·안전권·정보기본권·주거권·건강권 등 추상적 구호들로 가득 채워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편가르기와 선심성 말잔치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개헌 논의의 출발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의 축소였지만, 정작 문 대통령 개헌안에는 제왕적 인사권을 견제하는 장치조차 미흡했다.

청와대는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가 대선 공약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결코 통과될 수 없는 일방적 개헌안을 제시해선 안 된다. 국회 개헌 촉진용이라는 주장도 했지만, 합의 노력을 선행했어야 했다. 찬반만 표시할 수 있는 개헌안을 던져놓고 국회와 국민을 압박하는 것은 독선(獨善)이다. 이번 폐기로 개헌 동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까지 낳았다. 다시는 이런 일방적 드라이브가 없어야 남은 임기 동안 국정 난맥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