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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세상 만사-나라 밖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25일(金)
스위스 재판없이 性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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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정부가 성전환자를 비롯한 성소수자가 복잡한 행정절차나 재판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성별과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위스 연방각의는 24일 전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으며 향후 민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의회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위스에서는 자녀를 낳으면 사흘 안에 부모가 자녀의 이름과 성, 성별을 등록해야 하며, 자녀가 자라서 성별을 바꾸려면 법원에서 재판을 거치거나 행정기관에 직접 출석해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스위스 정부는 논의 절차 등을 거치면 2020년 이후 개정된 법률의 시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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