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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29일(火)
‘선거법위반 최대’ 13억 과태료 폭탄 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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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산행 800명에 편의 제공
‘1인당 3만2000원’ 기부행위
경남지역 해당 예비후보 사퇴

과태료 폭탄 터질까 관심 집중
기존엔 1억8000만원이 최대


이번 6·13 지방선거(7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역대 최대 규모의 과태료 폭탄이 터질지 주목된다. 경남에서 최대 총 13억 원에 육박하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남도선관위는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사퇴)를 돕기 위해 산악회 모임을 빙자, 회원 150여 명과 주민 650여 명 등 800여 명을 상대로 단체 산행을 주선한 모 산악회 간부 A(58) 씨와 B(48) 씨를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했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 도선관위는 당시 산악회 측이 거둔 회비가 1인당 2만 원이었지만 실제 제공한 교통 편의와 음식물은 1인당 5만2000원 상당으로 파악했다. 결국 1인당 3만2000원 상당의 기부행위가 이뤄진 셈이어서 과태료를 최대 50배까지 적용하면 1인당 160만 원, 총 12억8000만 원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A 씨와 B 씨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면 교통 편의 등을 받은 선거구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과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며 800여 명 모두에게 부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 과태료 부과는 지난 2004년 처음 시행됐다. 당시 1인당 상한액 5000만 원을 기준으로 50배를 일괄 부과하다 일률적인 부과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2010년 상한액 3000만 원에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하향 조정됐다.

과태료는 18대 대선과 관련 지난 2011년 11월 충북 옥천군 주민 318명이 1300여만 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받아 총 2억2254만 원이 부과된 것이 인원과 금액 면에서 가장 많았다. 지방선거에서는 4회 선거와 관련 2005년 12월 서울 마포구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56명에게 1억8000만 원이 부과된 것이 금액으로는 가장 많았고, 인원으로는 같은 선거 당시 부산에서 설 명절 선물을 받은 286명이었다. 이들에게는 총 1억3275만 원이 부과됐다.

중앙선관위는 5회 지방선거에서는 124건·2320명에게 10억3000만 원, 6회에서는 103건·1426명에게 5억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일 30일 전인 지난 14일까지 8건·117명에게 5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들이 의식하지 않고 음식물 등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기부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처분도 강하게 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 박천학·창원 = 박영수 기자 kobbl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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