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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충신의 밀리터리 카페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01일(金)
비핵화 연계 주한미군 감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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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의 에이브럼스 전차
▲  부산항에서 하역되는 주한미군용 특수지뢰방호차량
▲  상륙훈련인 썅용훈련에 참가한 주한미군 해병대
주한미군 가족 합쳐 10만명, 주한미군 보유 20조원 추산
정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연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왜관 사전배치물자, 순환배치군, 주한미 항공부대 철수거론
미8군사령부 등 지상군 병력 주일미군 자마기지 이전설도


12일 역사적인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협상과 연계된 주한미군 감축 및 위상 변화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불룸버그 통신은 30일 느닷없이 ‘얼마나 많은 미군이 한국에 있습니까? 어쩌면 너무 많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어 주한미군 감축 논란에 불을 지폈다.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제기되는 주한미군 철수를 일컬어 ‘기념비적 실수’라 언급하면서 현재의 병력 규모 적절성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세종연구소(소장 진창수)도 최근 펴낸 판문점 평화의집 남북정상회담 직후 워싱턴 현지조사 보고서에서 “워싱턴 조야는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주한미군이 큰 논란거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 포기에 대한 보상으로 주한미군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 가장 나쁜 시나리오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진단했다”고 분석했다.

미·북 간 6·12 비핵화 담판에 이은 정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이 가시화할 경우 2만8500명 주한미군의 규모와 성격도 크게 달라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달 3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검토를 지시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에 이어 지난달 10일에는 ‘미 의회 승인 없이는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아래로 줄일 수 없다’는 미 하원 군사위원회의 국방수권법안이 통과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재량에 따라 주한미군을 6500명 정도 감축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또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최근 포린 어페어즈 기고문에서 북한과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미국 시사 종합지 애틀란틱 인터뷰에서 한·미 동맹이 장기적으로 다자안보협력체제로 전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이 23일 애틀란틱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감축 없는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주한미군 감축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내외 군사전문가들은 평화협정 체결 등 한반도 긴장 완화 시 주한미군 전력 병력이 유럽 등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폴란드와 발트해 3국(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국가들은 러시아 침공에 대비해 양질의 해외 미군 파병을 요청하고 있다.

주한미군 전력 감축 대상 1순위로 경북 왜관 캠프 캐럴에 배치된 주한미군 사전배치물자(APS-4)가 거론된다. 마크 밀리 미 육군참모총장은 지난해 7월 미 본토의 제15기갑여단 전투단(ABCT) 신규 창설에 필요한 장비 확보책으로 한국의 사전배치물자를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북한 핵 위기로 연기됐다. 기갑여단 전투단은 M1A3 에이브럼스 전차(90대),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량(IFVS, 90대), M113 장갑차(112대), M109 155㎜ 자주포 등으로 무장한 3개 제병합동대대, 1개 기갑정찰대대, 1개 공병대대, 1개 지원대대 등으로 구성된다.

감축 대상 주한미군 병력 1순위는 4000명 규모의 순환배치군이다. 올해 1월 조지아주 포트 스튜어트 기지 소속 제3보병사단 제1기갑여단 전투단 4000여 명이 배치돼 있다. 이 기갑여단이 복귀하는 6∼8개월 뒤 교체병력이 한국에 오지 않고 동유럽에 증강배치되면 주한미군 4000여 명이 자연 감축된다. 또 다른 감축 대상은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와 성남기지에 배치된 항공기동부대다. 군사평론가인 안승범 디펜스타임즈 대표는 “성남기지와 캠프 험프리스의 블랙호크 1개 대대(55대), 평택기지의 아파치 24대, 치누크 14대, 경기도 동두천 2사단의 다연장로켓시스템(MLRS) 부대 등 순수 대(對)북한용 전력들이 철수하는 대신 이를 한국군 전력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육군 인력 감축과 맞물려, 기동성 강한 육군 육성책으로 아파치·치누크·블랙호크 부대를 크게 강화하는 것은 국방개혁 2.0과도 맞물려 있다. 한·미 간에 물밑 단일 해외 미군기지 중 가장 넓은 캠프 험프리스에는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 미8군사령부가 있다. 미 제2보병사단, 제2전투항공여단, 19원정지원사령부, 제1통신여단, 제65의무여단, 501지원여단, 제501군사정보여단 등이 배치돼 있다. 기갑훈련장과 포병여단이 순환배치된다.

평화협정 체결 시 현재 전투부대는 떠나고 1000∼2000명 정도 행정요원들만 남은 주한미군 상징부대인 미 8군사령부가 미 육군 제1군단 전방사령부가 있는 자마(座間)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주한미군은 미7공군 등 공군전력과 오키나와 제31원정전투단(31MEU) 소속 미 해병대 1개 대대(700∼800명) 순환배치군이 수시로 들락날락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주한미군은 가족까지 합치면 10만여 명 정도다. 주한미군 보유 무기 전략을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20조 원, 유지 비율은 매년 3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 구체적으로 군산미군기지의 F-16 C/D 70여 대(56억 달러), A-10 지상공격기 20대(10억 달러), U-2 고고도정찰기 3대(3억 달러), AH-64아파치 공격헬기 50대(30억 달러), UH-60 블랙호크, CH-47 수송헬기 70대(20억 달러), 패트리엇(PAC) 지대공 미사일 60기(30억 달러), 스팅어 대공미사일 25팀(15억 달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4개 포대(1억 달러), 주한 미 육군 M1A1 에이브럼스 전차 120대(12억 달러), M2·M3 브래들리 전차 100대(5억 달러), 155mm 자주포 1개 대대 50여 문(1억5000만 달러), MLRS 227mm 1개 대대 50여 문(10억 달러) 정도다. 특히 유사시 일본과 괌에 있는 3만 미군 병력과 B-2, B-52 등 폭격기 250여 대, 본토 병력 60여만 명이 전시증원전력으로 투입된다.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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