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청약 의심사례 절반이 ‘개포 8단지’

- 국토부, 서울·과천 5개단지 일반공급 당첨자 점검 결과

‘로또 당첨’ 소문난 개포8단지
적발된 총 68건 중 35건 몰려

위장전입 58건… 대다수 차지
해외거주·통장 매매 뒤이어
적발된 건 경찰 수사의뢰 예정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경기 과천에서 최근 청약한 5개 아파트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청약 불법 행위 점검을 한 결과 총 68건의 불법행위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분양가와 주변 시세 차 때문에 ‘로또’라고 소문나며 1순위 청약에 3만여 명을 끌어모은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 자이 개포’(개포주공 8단지 재건축)를 비롯해 경기 ‘과천 위버필드’(과천주공 2단지 재건축), 강남구 ‘논현 아이파크’, 서울 마포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염리 3구역 재개발), 영등포구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상아·현대아파트 재건축)가 대상이었다.

국토부는 앞서 4월 이들 5개 단지 특별공급 당첨자 조사에서 50건의 불법 의심사례도 적발했었다. 일반과 특별공급분을 모두 합하면 108건의 불법 의심 사례가 나온 셈이다.

이번 일반공급 대상 조사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단지는 디에이치 자이 개포로 35건이나 됐다. 특별공급 30건을 합하면 총 65건이 적발돼 전체의 절반을 웃돌았다. 과천 위버필드가 26건,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가 5건, 논현 아이파크가 2건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본인 및 배우자 위장전입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 위장전입이 15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장전입 의심사례가 5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다. 이밖에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 규정을 안 지키고 청약·당첨된 해외거주 사례 3건, 통장매매 의심사례 2건, 기타 5건 순이었다.

국토부는 적발된 의심사례를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는 한편 향후 3~10년(공공주택 10년, 투기과열지구 5년, 그 외 3년)간 주택 청약이 제한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경찰 수사결과 등이 최종 확정된 뒤 국토부와 논의해 디에이치 자이 개포 특별·일반공급 계약 취소분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9월부터 미계약분에 대해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청약통장 가입유무·지역에 관계 없이 인터넷 추첨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어서 이번 취소 분도 인터넷 추첨으로 추가 당첨자를 선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토부는 4일부터 경기 하남 감일지구 ‘포웰시티’ 당첨자 불법청약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미사지구 ‘미사역 파라곤’도 조사할 예정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