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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0문10답 뉴스 깊이보기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08일(金)
선거비용 한도액 인구·읍면동數 기준 책정… 경기지사 41억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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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7장… 단체장·교육감‘1차’- 광역·기초의회는‘2차 기표’

6·13 지방선거의 모든 것

1952년 시·읍·면의회 첫 선거
5·16이후 폐지됐다 91년 부활

후보 9363명 중 4028명 선출
국회의원 12명 재보선도 실시

후보당 선거비용 평균 제한액
광역 14억-기초 1억5000만원
10%미만 득표땐 보전액 ‘제로’

투표소 전국 1만4134곳 설치
투표함 개수 4만4500개 달해

홈페이지·앱서 공약확인 가능
‘나딱찾’사이트 정책입장 비교

금품·향응받으면 50배 과태료
손가락 표시 투표 인증샷 가능
기표소내 투표지 촬영은 금지


8일로 6·13 지방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12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 결과는 향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물론 정치권 세력 재편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번 선거와 관련한 궁금증을 풀어봤다.

1 한국 지방선거 역사는

한국 최초의 지방선거는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4월 25일 치러진 시·읍·면의회 선거다. 부산이 임시 수도 역할을 하던 혼란스러운 와중에 치러졌다. 그러나 5·16 쿠데타 이후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선거는 명맥이 끊겼다. 30년 뒤인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부활했다. 1995년부터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을 한꺼번에 뽑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다. 올해 치르는 6·13 지방선거는 7회째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 외국인도 일정 요건(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을 갖추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2 지방선거에서 누구를 뽑나

이번 선거에선 7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등록된 후보자 9363명 가운데 4028명을 선출한다. 우선 지방선거를 보면 광역단체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17명, 기초단체장(기초시장·군수·구청장) 226명, 광역의원(광역시·도의원) 824명(비례대표 87명), 기초의원(구·시·군의원) 2927명(비례대표 386명), 광역시·도 교육감 17명, 교육의원 5명 등을 뽑게 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시장, 시의원(지역구·비례대표), 교육감 등 4개 선거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지사, 도의원(지역구·비례대표), 교육감, 교육의원 등 5개 선거를 실시한다. 재·보궐 국회의원 12명을 뽑는 선거도 동시에 치러진다.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출마 등을 이유로 사직했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 처리된 지역, 기타 법률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지역이다.

3 당선자 권한과 연봉은

자치단체장은 예산권과 인사권을 갖는다. 지자체의 지방세 징수, 지방채 발행 등을 관리하고 예산을 편성·집행한다. 올해 기준으로 광역단체 1년 예산은 평균 9조4000억 원, 기초단체는 평균 6600억 원 정도다. 자치단체장은 또 소속 행정기관에 관한 지휘·감독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 및 지휘·감독권, 각종 사업 인허가권도 갖는다. 법령 및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규칙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의원은 지자체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심의권도 갖는다.

광역시·도 교육감은 시·도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학교 및 교육기관의 설치·폐지, 조례안 및 예산안 작성, 교육 운영 등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광역시장 및 도지사, 교육감의 연봉은 1억2000여 만 원이다. 기초단체장은 9000만 ~ 1억 원 안팎, 광역의원은 5700여 만 원, 기초의원은 3800여 만 원을 받는다.

4 후보 1인당 선거운동 비용

선거운동 비용이란 후보자가 선거사무원 고용, 선거 홍보물 제작 등 선거운동에 쓰는 비용을 말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선거운동이 불평등하게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고 금권선거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별로 선거구 인구수, 읍·면·동수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경기지사 선거가 약 41억 원으로 가장 높고, 서울시장 선거가 약 35억 원으로 두 번째다.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 약 14억 원, 기초단체장 선거 약 1억5000만 원이다.

헌법상의 선거공영제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 비용은 보전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 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하고 있다. 그러나 10% 미만 득표한 후보자는 선거운동 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후보자가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하면 선관위는 청구 내역을 확인·조사해 선거일 후 60일 이내에 보전해 준다.

5 이번 선거 투표용지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유권자들이 받아들게 될 투표용지는 총 7장이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에서는 8장이 주어진다.

투표용지가 많다 보니 유권자들은 두 번에 나누어 받게 된다. 1차로 광역시·도 교육감과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국회의원 재·보선 등 3장 또는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이어 2차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 이들 모두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를 따로 뽑는 만큼 투표용지는 총 4장이 된다.

세종특별자치시 유권자들은 4장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아 투표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유권자는 1차에 교육감, 도지사 선거 등 2장, 2차에 교육의원, 지역구·비례대표 도의원 선거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는 다른 투표용지와 달리 후보자 기호와 정당명이 없다. 성명과 기표란도 다른 투표용지와 달리 가로로 배열되며,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투표용지의 후보자 배열 순서가 다르다.

▲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7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황실에 상황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6 선거관리 인력은

이번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관리에 투입되는 인력은 64만여 명에 달한다. 6월 1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수(66만여 명)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선관위원과 직원 등 2만6000여 명과 함께 투표 관리에 50만4000명, 개표 관리에 10만5000명, 위반행위 예방·단속 등에 7500명이 투입된다. 투표 관리에는 투표관리관 2만1000명, 투표사무원 26만3000명, 투표 안내 도우미 250명, 투표 참관인 19만 명, 경비·경찰 등 협조요원 3만 명 등이 동원된다. 개표는 개표사무원 9만2000명, 경비·경찰 등 협조요원 1만3000명이 관리한다. 2002년 제3회 지방선거부터 사용한 투표지 분류기는 이번 선거에도 총 2558대가 사용된다.

이 밖에 중앙과 시·도 선관위에 18개 팀 200여 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비방·흑색선전 전담 태스크포스(TF)팀과 400여 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가짜뉴스를 단속하고 있다. 이들은 검찰·경찰, 포털사이트 업체, SNS 플랫폼 업체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유지하고 있고,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해 400여 개 인터넷 언론사와 연계해 가짜뉴스 등 신고·제보 전용 사이트(www.nec1390.com)도 운영하고 있다.

7 전국 투·개표소 & 내 투표소

이번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에는 총 1만4134개의 투표소와 3512개 사전투표소, 254개 개표소가 설치된다. 투표함 개수만 4만4500개다. 유권자들이 자신의 투표소와 선거구를 알아보려면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 안내문을 확인하면 된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는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도 제공하고 있다. 검색창에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8 후보자 정책 알고 싶다면…

중앙선관위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도입하고 그 일환으로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유권자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정당 및 후보자가 제출한 공약이나 선거공보를 ‘정책공약 알리미 홈페이지(http://policy.nec.go.kr)’와 ‘선거정보’ 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개국한 선거 전문 공익 채널 ‘한국선거방송(KT olleh 273번, 티브로드 205번)’도 선거제도, 투·개표 방법, 후보자 공약 등 선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유권자들이 광역단체장 선거 후보자와 자신의 정책 성향을 비교해 보고, ‘정책입장’ 면에서 자신과 가장 가까운 후보가 누구인지 알아보려면 문화일보와 서울대 폴랩(Pollab·한규섭 교수팀)이 공동으로 개설한 ‘선택 6·13, 나에게 딱 맞는 후보 찾기’ 사이트(http://2018vote.munhwa.com)를 활용하면 된다.

9 금품·향응 받을 때 처벌은

유권자가 금품·향응 제공 등 매수·기부 행위,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행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대규모 사조직 및 유사기관 이용 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행위, 불법 여론조사,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행위, 담합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등 허위 회계보고 행위를 신고·제보해 선관위가 고발·수사의뢰한 경우 5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유권자가 선거 관련 금품·향응을 제공받으면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가액의 최고 5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을 수수한 행위와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역대 최고액인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과태료의 경우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수목원으로 단체 관광을 갔던 충북 옥천 주민 318명에게 부과된 2억2000만 원이 역대 최고액으로 남아 있다.

10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 장소에서 말로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하다. 엄지를 들거나 손가락으로 ‘V’자 표시를 하는 등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기호를 표시한 투표참여 인증샷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등의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자원봉사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도 금지돼 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민병기·김윤희 기자 mingming@
e-mail 민병기 기자 / 정치부  민병기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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