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 정상회담 이후>‘미군 유해 송환’ 비용 논란… 北에 지급땐 제재위반 가능성

트럼프 “北, 송환 시작했다”
공동작업 미군 北수용 관심
美, 韓에 분담 요구할 수도

미국과 북한의 미군 유해 송환 작업이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행 대북 제재로 인해 송환 비용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미·북의 공동 작업에는 미군의 북한 주둔이 불가피한데 이는 북한 입장에선 큰 부담이어서 향후 추진 과정에 관심이 몰린다.

18일 외교소식통 등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과 미군 유해 발굴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유해 1구당 발굴 및 송환 비용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한국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들의 유해송환을 시작했다”고 말해 미·북 간에 관련 협상이 이미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특히 미국이 북측에 지급할 유해 발굴 비용은 대북 제재 국면과 맞물려 민감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다. 2005년 5월 26일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낸 ‘대북 해외 지원’ 보고서는 미 국방부가 1993년부터 미군 유해 수습을 위해 북한에 약 2800만 달러(303억 원)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돈에 대해) 일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일각에선 이 돈이 결국은 일종의 대북 보조금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비용 절감을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상 동맹 등의 이유를 들어 한국 등에 비용을 나눠 내자고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지금까지는 분담 요청이 없었지만 트럼프 정부라면 미군이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분담을 요청할 개연성이 있다”며 “이런 요청이 온다면 정부도 일언지하에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측이 공동으로 미군 유해 발굴 작업에 돌입하면 미군이 유해 발굴단 자격으로 북한 전역에 주둔하게 되는데 북한이 이를 어떻게 통제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유해 발굴단 보호를 위한 전투 병력의 동시 진입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전사자 유해 발굴에 필요한 기술과 DNA 분석 역량 등을 가진 미군이 북한에 진입할 경우 체제 불안정을 우려하는 북한 입장에선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