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만군과 정례 합동훈련 추진…중국 반발로 양안 갈등 새 불씨되나

최근 남중국해 문제, 무역갈등 등 중국과 첨예하고 맞서고 있는 미국이 대만군과 합동군사훈련을 공식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대만 언론이 전했다.

20일 대만연합보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이 18일 통과시킨 ‘2019 국방수권법(NDAA)’에는 미군이 대만군의 정례 군사훈련인 한광(漢光) 훈련 등에 참가하고 대만도 미군의 군사훈련에 참여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그동안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중국 입장을 고려해 대만과 비공식적 군사 교류는 있었지만 이처럼 군사훈련을 공식화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또 미 상원은 국방수권법에 대만의 비대칭 전력 증강을 위해 무기 판매를 검토하고 대응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안에는 올해 초 시행된 대만여행법을 토대로 향후 미국과 대만의 고위층 인사 교류가 촉진돼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는 등 양국이 급속도로 밀착해 가는 모양새다.

이번 법안에는 중국의 환태평양합동군사훈련(림팩) 참가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올해 남중국해 갈등을 이유로 중국에 대해 림팩 참가 취소를 통보하기도 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